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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판매한 제품의 부가세여부 : 해외소재법인A에서 해외소재B법인으로 매출.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B사는 미 바이어로부터 가방수출을 수주하여 가방제조메이커인 P사에 은행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아 납품을 의뢰함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제조를 의뢰받은 P사는 다시 중국에 있는 P사가 출자한 현지법인 C사에 생산을 의뢰하였고, 중국현지법인에서는 가방을 생산하여 B사 또는 P사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계약조건에 따라 직접 B사의 미국 바이어에게 선적함 - 이 경우 P사가 매출을 인식,계상하는 경우 발주처인 B사에 대한 매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A사가 직수출한 것으로 인식하고 P사도 구매승인서에 의한 납품액에 대하여 국외인도수출을 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발행없이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는지 [회신] 국외소재 ‘갑’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하기로.. 2022. 6. 9.
위수탁 조건인 제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자 [질의] 재화의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이 위·수탁계약을 맺고 공급받은 재화를 수탁자(판매법인)가 거래처인 구매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위탁자(제조법인)인지 또는 수탁자(판매법인)인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자와 동 재화의 판매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당해 재화의 공급자는 동 재화의 위탁자이다. 따라서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경우 위탁자인 제조자는 영세율 적용 서류로서 수탁자의 증빙서류와 수탁자와의 위·수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요지] 수탁자인 판매자가 .. 2022. 6. 8.
돼지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 본인은 농가가 양돈가로부터 생돈을 구입하여 자가 도축장에서 도축해체하여 정육은 쏘세지의 원료로 사용하고 부산물(내장, 두, 골, 족, 미 등)은 일정거래처(면세사업자임)에 판매하고 다시금 푸줏간이나 음식점에서 식용에 공하고 있는 바, 동 판매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소시지를 제조하는 자가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간세1235-1913 , 1979.06... 2022. 6. 8.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판단하는 기준. 정부로부터 받은 허가와 인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공인자격사가 아닌 민간자격증기관에서 인정하는 OO민간자격사협회의 민간자격증(***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에게 응시료 및 교육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교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OO민간자격사협회(관리사 회원모임)는 교육사업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인지 여부(반드시 교육청에 허가증을 받아야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2022. 6. 7.
제품판매 중개업이나 대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매출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서 OO옥션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내 소비자가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물건 구매를 신청하면 당사는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일본의 법인인 OO월드에 동 금액을 송금하며 OO월드는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일본내 물품공급업자에 지불하게 됨. 물품은 일본내 물품공급업자가 국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을 하고 있음. 다시말하면, 당사와 OO월드는 특수관계자로서 당사는 단지 국내에서 국내 소비자의 신용카드결제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대행수수료는 일본에 본점을 둔 OO월드에 귀속되어 OO월드는 일본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당사는 어떠한 수입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지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동 금액을 일본.. 2022. 6. 7.
국내에서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제품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사실관계) - A(미국회사)는 국내에 있는 B회사와 국내판매대리점 계약을 유지해 왔으나, B의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B회사와의 판매대리점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C회사(당사)와 국내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함- 한편 B회사는 대리점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A(미국회사)의 재고상품을 미국으로 반품 또는 제수출하여야 하나, 절차상의 번거러움과 추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A회사의 승인아래 C회사가 B회사의 재고상품금액만큼 A(미국회사)로 외화송금하고 A(미국회사)가 B회사에 재고물품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며, C회사는 B회사로부터 국내에서 재고물품을 인수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B회사는 C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매출 부가가치세도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가 없는지 여부 .. 2022. 6. 3.
본점에서 외부거래처와 세금계산서를 발행. 실 납품거래처인 지점으로 정산할 수 있는지 [질의] (사실관계) - 서울, 지방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는 아님)로서 업종은 서비스와 관련된 주차장업무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수수료(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 주차장업무는 실질적으로 지점에서 운영하며, 본점은 계약·발주·대금결제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주차장과 관련된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일괄하여 발행하여 본점은 환급이 발생하고 지점은 납부세액이 발생함 (질의내용)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은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곳은 지점인 경우에 위탁수수료(임대료)를 지급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본점에서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2022. 6. 3.
사업양도 조건 : 건물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2003.10.05.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갑,을,병,정,무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중 갑과 을이 복합상가 건물 4층 및 5층을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병,정,무는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함. 2006.04. 공동사업자 5인이 운영하던 상기업소의 사업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며 양도일 현재 모든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나 양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사업용자산인 토지 및 건물만은 제외하는 조건으로 양도하기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6.06. 신규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또한, 양수인은 당해 사업을 양수 받은 후 동일 영업장소에서 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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