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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수강료 결제 상황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여부 [질의] 1. 질의 요약 2010. 4. 1.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와 관련한 학원 수강료에 대한 질의 1) 영어 16만원, 수학 15만원 두 과목 수강 시 합계 31만원인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2) 15만원인 학원비를 매달 내지 않고 두 세 달치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3) 2˜3달 과정 프로그램이 45만원인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4) 2˜3달 과정 프로그램 45만원을 20만원, 25만원씩 두 번에 나누어 받는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신]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합계 금액인 31만원에 대하여 현금.. 2022. 11. 10.
외국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가. 질의요지 ○ 해외웨딩컨설팅 업체가 고객과의 계약시 해외웨딩비용(예식홀, 드레스 등)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웨딩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외투법인으로 해외웨딩업체와 해외웨딩 알선계약을 맺음 [회신] 현금영수증 등 발급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7.3.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이 제시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신분인식수단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2007.3.7) 조세특례.. 2022. 10. 7.
호텔, 외식등 서비스업의 직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지급을 수당으로 상계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 요약 호텔 및 외식사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법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 지급 시에 서비스 제공과 상계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조특, 전자세원과-653 , 2009.10.08 >>>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수 있다라는 것은 수당과 상계할 수 없다는 말. [관련법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 (2008.04.. 2022. 10. 7.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질문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누락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입니다. 다름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금액인데, 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 사실을 발견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부가세 신고에 포함했습니다. 질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로 대신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있을까요?? 답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세금계산서로 대체하여 발행 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납부 한 것은 부.. 2022. 9. 23.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리워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마트에서 쿠폰사용하니 현금영수증 금액이 줄었어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마일리지(적립금 등)로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 2007.04.30 >>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 것으로 적립금은 현.. 2022. 9. 1.
매월 정산하는 식권(식대)의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와 시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학교.병원.산업체 등 단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가입의무화 조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 당사의 일부 사업장은 현금매출이 미미하거나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이 적은 곳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회사의 손익관점에서 과투자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 사업장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되는지 2. 건당 5,000원 이상의 금액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체급식 식사금액은 끼당 3천원-4천원으로 고객이 식권 10-20장을 일시 구입하고 구입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발급의무가 있는지 3. 한달분 식대를 한꺼번에 정산시 정산시점에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한지 [회신].. 2022. 8. 19.
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아동용 도서와 학습용 교구를 판매하는 과·면세겸영법인이 과세재화를 할부판매(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 요건을 충족하지는 아니함)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시기에 교부한 후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폐업후 잔여 할부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재화를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요지]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 2022. 8. 12.
가상화폐(페이코인)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가상화폐인 00코인*을 이용하여 가맹점인 편의점에서 재화를 구입하였음* 결제 서비스업체인 ㈜다@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코인*을 충전한후 해당 @코인을 00코인으로 전환하여, 00코인 가맹점에서 상품등을 구매함 2. 질의내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신]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법령해석과-956] , 2021.03.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 2022.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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