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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 후 부가세신고 적용 시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체로서 2004년 7월부터 지점을 설치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음. 회사 사정으로 지점운영이 어려워 2007년 8월 31일 폐업하고 폐업 신고함. 또한 본점 소재지에 총괄납부 포기신고도 함. 이 경우 지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관할세무서는 지점사업장인지 주사업장인지 여부 [회신]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 【(제도46015-11.. 2022. 6. 2.
반품시 유사제품으로 교환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회용렌즈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거래처인 안경점(이하 “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렌즈가 소비자의 눈 상태변화 등 기타 사유로 소비자에 의해서 같은 브랜드 안에서 돗수가 다른 렌즈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을”이 수거한 렌즈는 “갑”에게 반송하고 “갑”은 같은 브랜드 내 새로운 돗수의 렌즈를 “을”에게 발송하는 경우 동일상품의 교환으로 볼 것인지 동종상품의 교환으로 볼것인지 여부 - 당해 렌즈는 1일 착용렌즈, 2주 착용렌즈로 구분되고 각각의 렌즈특성별로 ○○, △△ 등의 브랜드로 구분하며 각 브랜드마다 렌즈가 사용자의 눈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렌즈는 돗수별로 존재하며 수입가격은 돗수에 상관없이 브랜드별로 동일함. - .. 2022. 5. 31.
주차장의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시청에서는 청사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공무원 및 입주업체 직원들에게는 미리(충전)된 ID카드(충전시 직원 등의 계좌에서 시청계좌로 현금이체됨)로 차량출차 시 1일 1,000원씩 자동정산하여 세입처리하고 있으며 일반민원인에 대하여는 1시간이내 주차시는 면제하고 최초 30분 1,000원이후 10분마다 500원식 정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음 - 1회(1일) 이용시 결제금액이 5,000원 미만이나 월말 누적금액은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말 누적금액으로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여부월말 누적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관련글 : 회비 동문회비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할 수 있나요 [회신] 귀 질의에 있어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2022. 5. 31.
정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농업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농민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하여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예 : 생산기술법, 경영실적 파악 및 회계관리, 마케팅 수립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 매출에 대한 대금 지급은 대부분 30%는 계약금으로 해서 농민이 당 법인에 직접 송금하고, 송금 받은 내용을 계약서와 함께 첨부하여 70%는 농민의 거주지인 해당 군청에서 직접 당 법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1. 계약금 및 군청에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급받는 자인 농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며 따라서 농민이 지급하는 계약금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 2022. 5. 30.
학교나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임대료, 부가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장애인복지진흥 및 연구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본 재단법인 소유의 건물을 아래와 같이 임대할 예정임. 5개층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에 실비수준인 관리비만 받고 사무실로 임대3개층은 일반기업에 임대 2개층은 정보문화교류센터, 재활용센터, 세미나장 및 전시실로 사용 1. 장애인단체에 실비수준인 관리비만 받고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는 5개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1에서 관리비가 과다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정도가 실비수준인지 여부 3. 질의1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면 건물관리를 위하여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주무관.. 2022. 5. 30.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한 경우 간이과세 지속 적용 유무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자인 남편의 임대사업장 부동산을 처가 증여를 받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남편의 폐업시 폐업사유에 부동산 증여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사업양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로서 임차인의 변동이 없는 등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와 사업양도양수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자는 개정세법에 의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함에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또는 직권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 2022. 5. 27.
임차한 곳의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등록신청시 구비서류를 보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1. 사업허가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부분의 도면 1부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업장 현황 및 사업장 구분 양식란에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차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위의 구비서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관할세무서장이 현지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2022. 5. 27.
외상대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남아있는 잔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2003.11.30.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4.04.19.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음. ○ 200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일부 변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당초 외상매출금잔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금으로 처리 하였음. ○ 이때 일부 변제받은 금액의 받은시기가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판단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시기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3, 1999.0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3, 1999.01.19]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재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가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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