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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총괄납부 사업자가 신규사업장을 개설할 경우 총괄납부 적용을 즉시 받을 수 있을까 [질의] 당공사는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전국 320개 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현재 총괄납부하고 있음 1997년 당공사 직제규정개정으로 사업장이 신설(7개)되어 1997. 3. 17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였음. 이 경우 1997 제1기 예정부가가치세 총괄납부시 사업장신설분 (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분)의 총괄납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총괄납부할 수 있음 (이유)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97 제1기 예정신고기간은 제1기 과세기간 내에 있기 때문임 [을설] 총괄납부할 수 없음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항의 .. 2024. 1. 4.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작성 공급시기. 설치완료일, 대금지급일 중 어떤것으로 해야 할까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테라죠타일생산설비를 수입 및 설치를 갑회사와 체결한 바 있으며 동 계약에 의하여 위 기계를 수입 통관하여 갑회사의 공장구역내에 인도한 후 약 3주일에 걸쳐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기계의 공급계약서 본문에는 검수조건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 계약서에 첨부된 기계목록 및 금액표시란에는 설치 및 조립비가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영문 ‘Assembling charges'로 표기되어 있음) 그 설치 작업에 대한 공급대가도 구분표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사와 갑회사의 거래 내용에 의한 공급시기를 갑회사의 구역내에 인도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설치 및 검수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2024. 1. 4.
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원 또는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비품 또는 소모성물품을 구입하고 임원 또는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임)로 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함)를 회사의 영수증으로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인명의의 신용카드(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임)로 회사의 비품 또는 소모성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사.. 2023. 11. 16.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지점 사업장을 여러개 소유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본사에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방법. [회신]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 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요지]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 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007 , 1997.05.08 >>> 공통매입세액이 여러 사업장에 사용될 경우. 3개의 사업장에 공통으로 .. 2023. 11. 15.
사업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슈퍼를 계약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구입한 상가에 대한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고 함. 만약 상가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은 후에 타인에게 재양도하였을 경우 또는 업종을 변경할 경우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동 상가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가구입시 적법하게.. 2023. 11. 1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제출하지 않은 매입건으로 경정청구 할 경우 가산세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도 지부인 ○○회임. ○ 그 설립목적대로 강원도 내에서의 각종체육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일하여 왔는바 금번 강원도가 신축한 ○○체육회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함. [질의1] ○○회는 상기한 대로 ○○체육회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일부는 임대하여 이의 수익금으로 체육회관의 관리비에 충당하고 일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바, 수익사업은 상기 임대료수입이 전부이고 일부는 기숙사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각종체육행사시 선수단 등이 사용하게 하면서 실비상당액만을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음(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하는 볼링장으로 임대하고 1층은 .. 2023. 11. 11.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세를 달라고 하는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급계약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 날인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고 보고용 1부는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나.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확인도 없이 공급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라. 만일 전 나, 다 항이 허용된다면 공급자 임의로 과소납부나 세금포탈 소지가 있지 않는지의 여부.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 2023. 11. 10.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당해 매매물건(공장)을 양수목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였으며 사업목적(종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음. 나. 양수한 매매물건 소재지가 신설법인의 본점 및 사업장임. 다. 양수한 공장에서 근무한 종업원 1,419명(총종업원 1,468명)을 고용하였음. 라. 부채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양수자가 매매물건이 제공된 담보를 변제하였으므로 사실상 부채를 인수한 것임. 마. 매매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변제 등의 사유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특례사항을 둔 것으로 보아 양도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고의성 있는 계약임. (갑설) - 포괄적인 양도, 양수에 해당함. (.. 2023.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