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판매 중개업이나 대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매출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국내에서 OO옥션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국내 소비자가 일본에서 생산된 제품을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물건 구매를 신청하면 당사는 소비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일본의 법인인 OO월드에 동 금액을 송금하며 OO월드는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일본내 물품공급업자에 지불하게 됨.

물품은 일본내 물품공급업자가 국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을 하고 있음.

다시말하면, 당사와 OO월드는 특수관계자로서 당사는 단지 국내에서 국내 소비자의 신용카드결제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대행수수료는 일본에 본점을 둔 OO월드에 귀속되어 OO월드는 일본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당사는 어떠한 수입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단지 물품대금을 수령하여 동 금액을 일본내 OO월드에 송금하는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 2007.07.31

 

 

 

[ 관련법령 ] 

 

【서면3팀-1092, 2007.04.11】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부가46015-2106, 2000.08.29】대금결제시스템을 갖춘 사업자 갑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을과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쇼핑몰의 이용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 받아 을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정산(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차감)하여 을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을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귀 질의의 경우 정산시 차감하는 수수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