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을 누락하여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시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질의임 (질의내용) 확정신고시에 업무상의 실수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시.. 2022. 7. 8.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 한 경우 가산세(수탁자 등록번호 누락) 질문 :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며 수탁자의 사업자번호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A : 위탁법인 B : 수탁법인 C : 공급받는 법인 이런 구성으로 C 법인이 B에게 용역의뢰를 하고 대금을 지급. 용역 완료 후 A가 C에게 일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A법인이 저희 회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위수탁세금계산서의 양식으로 발행하고 비고에 B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했어야 하는데, 실수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했습니다. 이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가산세가 있을까요? 답변 : 용역의 위수탁 공급의 경우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 발행해야 하지만 일반 양식으로도 발행 가능합니다. 이때, 위탁자가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번호를.. 2022. 5. 24.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를 미등록하면 가산세 내야하나요 질문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개인사업자를 몇달전에 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만들지 않으면 벌금인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가산세를 안내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개인사업자 모두가 사업용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인 경우 사업용 계좌를 은행을 통해 개설하고 그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텍스로도 신고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복식부기 의무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산세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의 요건과 가산세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금액은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금액은 매출액의 세무상 .. 2022. 4. 11.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때 가산세가 나오는지 [질의] 1 질의내용 ○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발급한 경우 당초 공급받는 자를 착오 기재한 경우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온라인상에서 O-PAY 서비스(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신청법인이 제공하는 O-PAY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서비스이용자”)는O-PAY 서비스 약관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서비스이용자는 회원가입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개인판매자 또는 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하여야 하며-신청법인은 서비스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개인판매자로 가입한서비스이용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사업자판매자로 가입한 서비스이용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2022. 3.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