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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등을 통해 도서 컨텐츠를 오픈마켓, 인앱결제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질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제작한 도서 컨텐츠를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출판사로서 매출 신고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판매되는 전자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처리하고 있음 나. 당사는 신규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도서 컨텐츠를 제작하여 애플사(운영자)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앱)를 제공하고 수익을 획득하고자 함 (1) 위 앱은 종이책을 전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ISBN 및 저자 판권표시가 모두 되어 있으며, 통상 이를 “앱북”이라 칭함 * ISBN : 각 출판사가 펴낸 각각의 도서에 국제적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붙이는 그 고유의 도서번호(도서의 원활한 유통과 컴퓨터를 이용한 그 재고의 효율적 파악.. 2022. 7. 1.
돼지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 본인은 농가가 양돈가로부터 생돈을 구입하여 자가 도축장에서 도축해체하여 정육은 쏘세지의 원료로 사용하고 부산물(내장, 두, 골, 족, 미 등)은 일정거래처(면세사업자임)에 판매하고 다시금 푸줏간이나 음식점에서 식용에 공하고 있는 바, 동 판매하는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소시지를 제조하는 자가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간세1235-1913 , 1979.06... 2022. 6. 8.
외부 기관에서 받은 교육비가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질문 :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과세인가요 면세인가요 외부업체에서 수강신청후에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후 강의료라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강의는 면세라고 알고있는데 과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요?? 부가세를 더 받을려고 하는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답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시설등에 강사로 파견되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 됩니다.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교육..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