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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주택(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과면세 [질의] (사실관계) - 최초 취득자(신축) “갑”이 오피스텔을 2003년 1월 18일 신축후 즉시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오피스텔 취득(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갑”은 사업개시 이후 2003년 1월 18일 이후 당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때인 2005년 4월 28일까지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여 왔음- 동시에 “갑”은 최초 취득(신축) 관련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은 이후 오피스텔 양도 직전까지 임대(주거용)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갑”은 2005년 4월 28일 동 오피스텔을 “을”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취득자 “을”에게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였음- 취득자 “을”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을 임차.. 2022. 5. 26.
면세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세여부 [회신]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세탁장비(중고)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51,800,000원에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아산병원은 면세사업장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며 상기 금액(151,800,000원)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한 바, 계산서금액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38,000,000원이 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회신을 부탁드림 [회신]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44, 2006.08.09) 및 (부가46015-689, 1997.03.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수하기로 한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 2022. 5. 25.
면세로 공급하는 교육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과세건의 부가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허가를 받아 유스호스텔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법인이 유스호스텔 내에 새로이 사우나탕을 설치하여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일반 이용객보다 20~25% 정도 저렴하게 이용료를 받는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056, 1995.06.12)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2022. 5. 25.
임차료를 선불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과세 시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아파트시행사로부터 견본주택을 건립하게 하고 부동산 임대료로 1년 6월분 금 180,000,000원을 일시에 선불로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8, 2004.12.1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 2022. 5. 24.
사이버머니(적립금, 예치금, 포인트등)을 충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포탈서비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됨 ①자체 제작 콘텐츠로서 패션게임(옷입히기, 화장하기), 디지털동화 등의 플레시 게임 ②커뮤티니 서비스로서 미니홈피(펫게임, 동영상, 배경음악), 아바타서비스, 채팅 및 쪽지 등의 1:1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취미와 관심사항을 나눌 수 있는 카페(팸)서비스 등이 있고 ③제휴 콘텐츠 사업으로 교육, 온라인게임, 기타플레쉬게임 등이 있음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 홈페이지의 회원이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휴대폰,문화상품권 등) 캐쉬를 충전하고, 결제된 금액을 결제대행사에서 약정된 수수료를 차감하고 당사에 입금을 .. 2022. 5. 24.
인수한 이후에 이미 폐업한 인수이전 사업자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제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전 사업자로부터 2003년 하반기에 체인 음식점을 인수 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본사와 체인점계약(사업자등록증 첨부)하였으며 매입에 대한 대가를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명의로 송금하여 주었으나 본사에서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나 계속하여 전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수차례 정정요청을 하였음.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전 사업자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폐업한 종전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2022. 5. 23.
수출대금을 할부처럼 나눠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다른 국내법인이 현지투자한 자동차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일부 설비를 턴키로 계약(제작, 설치, 시운전, 교육)하고 대금지불조건은 선적후 70%(1,402천EUR) 설치후 20%(400천EUR) 시운전완료후 10%(200천EUR)를 받고 추가용역비(45천EUR)는 용역제공완료 후 받기로 하였음. 원자재 및 부자재, 반제품 국내분을 2007.10.23. 선적 후 추가적인 용역비를 제외한 계약금의 70%를 1차 중도금으로 약 1개월후 전신환으로 받을 예정이고 수출신고필증에는 일반수출로 표기된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어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2022. 5. 23.
계약을 하지 않아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자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대한 제반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 및 양수자 간의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요..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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