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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초열매를 구입하여 염장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1차 산품을 수출하는 영세무역업을 하는 개인입니다. 2. 산초을 염장가공하여 수출함으로서 이에 따르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3. 산초열매 생산 수거 및 가공공정, 수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산초나무는 ○○ 일대의 산에서만 자생하고 있으며 매년 5월-7월 사이에 생산됩니다. (2) 생산된 산초의 열매는 산지 주민들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가공에 들어갑니다. 1차공정: 큰탱크에 산초의 열매와 소금을 넣고 염도 22도를 유지 염장하여 15일 동안 산초 고유의 색을 보존한 뒤 꺼내어2차가공: 줄기을 일일이 따서 낱알을 만듭니다. 열매 낱알만을 큰 탱크에 다시 소금과 넣고 염도 22도 이상 유지시켜 10일간 보존합니다. 3차가공: 10일 경과후 .. 2023. 11. 14.
식사와 숙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시원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무서에 문의한결과 일반과세자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시원을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상담실에 문의했더니 대법원 판례에는 비과세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법규라고는 볼수 없으나 고시원 유형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질의함. 또 어느 세무서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게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공부만하게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세무서마다 과세대상이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회신]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 2023. 11. 13.
면세와 면세혼합 또는, 과세와 면세를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과세 면세 해당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46015-2307(1995.12.06)호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부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당사는 위 질의회신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세율표 0304호에 해당하는 어류의 피레트와 기타 어육 등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위의 면세되는 어류의 피레트등과 함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삶은새우 및 홍어채, 삶은굴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되므로 부가46015-314(1995.02.17)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삶은새우 및 홍어채, 삶은굴은 위 면세재화와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체단위 중 약17%를 넘지 아니하며, .. 2023. 11. 12.
음식을 제공하는 고시원.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지역에서 고시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세무서에 문의한결과 일반과세자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고시원을 바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세무상담실에 문의했더니 대법원 판례에는 비과세로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법규라고는 볼수 없으나 고시원 유형에 따라 다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마다 소송을 제기해야만 비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하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세무서에서는 숙식을 제공하게되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되고 공부만하게되면 비과세 대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세무서마다 과세대상이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은점이 있습니다.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2023. 11. 7.
원유에 무기질, 비타민 같은 강화제와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가공되지 아니한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한다는 조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0조와 별표 1(8.유란유)에서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2호 단순가공식료품(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의 범위에 대한 질의로서 1) 구성비가 원 유 98.9% D H A 0.3% 올리고당 0.8% 계 100%인 강화유를 생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98% 이상의 원유에 무기질, 비타민, CPP(유단백질가수분해물), 칼슘을 소량 첨가하여 강화유를 생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2023. 11. 4.
치커리로 건조품 티백, 엑기스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도 ○○에서 치커리를 수매하여 가공 판매하는 제조업자입니다. 저희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다음 세가지 입니다. (1) 치커리 건조품 : 농산물인 치커리를 원시상태 그대로 수매하여 잎을 절단 후 세척하고 장형으로 단순 절단한 다음 절단된 치커리를 햇볕에 건조하는 과정을 거쳐 첨가물을 전혀 넣지 않고 비늴봉지에 포장하여 출하하며 (비늴포장을 안할경우 수분이 흡수되어 제품가치가 없어지고 운송이 불가능하므로 비늴봉지에 담아서 출하함) 소비자는 상기 치커리를 보리차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됨. (2) 치커리 엑기스 : 농산물인 치커리를 원시상태 그대로 구입하여 잎을 절단하고 뿌리 부분 치커리를 세척한 후 물통속에 넣고 계속 단순가열 (이때 조미료등의 일절의 첨가제가 .. 2023. 11. 3.
토지를 매각하면서 건물을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면세인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인천 계양구 ○○동 268-11 일원에 설립추진중인 1996년 신설학교(○○○초등학교) 편입부지등의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지에 편입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토지 및 토지내의 지장물(창고건물)의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특법 이라 함) 에 의거 이전비(이전이 불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포함한다)로 평가하였으나, ○ 한국전력공사측에서는 본 건물은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하는 것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으로 동 세액을 추가보상하여 줄 것을 주장. [질의요지] ○ 공공사업(초등학교설립)에 편입된 토지내의 지장물인 한전창고건.. 2023. 11. 2.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종의 유스호스텔에서의 제공되는 모든 용역의 공급이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일반이용자에게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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