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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질의]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고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계약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초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공제 받은 매입세액)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질의함 2. 당초 공사계약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하며, 이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가 이미 폐업하여 부득이 .. 2022. 7. 8.
음반 저작물, 음원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판매행위 복제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사업자가 어떤 특정 음반물을 기획제작만 하고 이에 대한 대량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음반제작업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회신] 음반기획 사업자가 음반저작물에 대한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제작업자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음반기획사업자가 음반저작물에 대한 복제·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음반제작업자 에게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 부가46015-514 , 1995.03.17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시행령 제1조 제2항 2022. 7. 8.
매입을 누락하여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시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질의임 (질의내용) 확정신고시에 업무상의 실수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경정청구시.. 2022. 7. 8.
공실 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사실관계) 1. 폐사는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였음 2. 그러나 주택경기 침체로 도저히 분양이 안되어 자금압박이 심해져서 부득이 동 신축주택을 임대하기로 결정, 인접해있는 타법인과 전대가 불가능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참고) 타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동 신축주택은 조리를 하지 않으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치 않고 연수생이 있을 때마다 숙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접한 곳에 동 법인 소유로된 연수생 강의실 및 식당이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동 연립주택 신축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 2022. 7. 8.
법인명의로 미용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는 건지? [질의] 법인명의로 미용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2012.4.13. 도소매 서비스 업태로 사업자등록을 받고 나. 당사내 명품관을 개장하여 자체 생산품인 말가공 식품 및 향장품을 전시판매하고 화장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체험관 형식의 피부관리도 하고 있음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업의 신고),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에 의하면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없고, 법인명의의 미용업 신고증 발급을 할 수 없다고 함 (질의내용) 우리 법인이 미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우리 법인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법령해석사례(안건번호 10-0288, .. 2022. 7. 1.
어플등을 통해 도서 컨텐츠를 오픈마켓, 인앱결제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질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제작한 도서 컨텐츠를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출판사로서 매출 신고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판매되는 전자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처리하고 있음 나. 당사는 신규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를 통해 도서 컨텐츠를 제작하여 애플사(운영자)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앱)를 제공하고 수익을 획득하고자 함 (1) 위 앱은 종이책을 전자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ISBN 및 저자 판권표시가 모두 되어 있으며, 통상 이를 “앱북”이라 칭함 * ISBN : 각 출판사가 펴낸 각각의 도서에 국제적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하여 붙이는 그 고유의 도서번호(도서의 원활한 유통과 컴퓨터를 이용한 그 재고의 효율적 파악.. 2022. 7. 1.
실수로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를 잘 못기재한 경우 부가세 공제 [질의] 실수, 착오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를 잘 못 기재한 경우 매입한 사람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시설물 등의 건설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를 착오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명의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잘못 기재하여 수취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등록번호와 명의가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61 , 2014.12.30 [관련법령].. 2022. 7. 1.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세액의 공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402, 2000.6.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2, 2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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