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리뉴얼, 리모델링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2006년 5월에 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등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 받았으며 아파트 전세대가 동일 평수인 32평(전용면적 25.56평)으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며 현재 아파트리모델링 동의률은 80% 정도임. ○ 지금 현재 국민주택규모인 아파트를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30%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투입된 비용인 시공사의 건축비와 설계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그리고 미동의자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취득한 주택에 들어간 건축비와 설계비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될수 있는지 여부 ○ 리모델링 증축범위인 주거전용면적의 30%내에서 증축하기만 하면 주택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계단실, 엘리베이트실, 복도, 지하주차장.. 2022. 10. 27. 국민주택 부수 조경공사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 발산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 에 대하여 발주처인 SH공사와 도급계약시 공사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과세대상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총 공사비중 국민주택건설용지/유상공급면적비율 만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건설시 택지조성, 공원, 도로공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가능여부 - 도로, 공원등은 시설후 관리청에 무상귀속하고 있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 부가가치세중 국민주택건설용지/ 유상공급면적 비율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 2022. 9. 11. 국민주택의 발코니 확장 공사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준공 전에 “주택공급업자와 수분양자간에 국민주택과 별도품목공급계약”에 의한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기로 2006.08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취 ․ 등록세도 주택의 공급가액에 발코니 확장공사가격이 포함된 가액으로 납부 2. 신청내용이 경우 당해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이 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기존 회신사례(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2022. 9. 10. 국민주택의 발코니 공사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 분양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질의함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면서 분양계약과 별도로 외부 발코니샤시 계약을 입주자와 시공계약을 맺어 아파트가 준공되기 이전에 샤시공사를 완료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와 샤시공사를 별도로 체결 후 그 대금을 분양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수령한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시공회사에 샤시공사를 추가로 발주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3.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분양자와 분양공급금액 외 별도로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회사에 발코니.. 2022. 9. 1. 국민주택과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민주택이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장 주택건설회사에서 아파트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건설한 주택회사입니다. 당사는 2002년 설비공사 단종업체인 (주)**기업으로부터 설비 견적을 받았을 때 견적금액이라면서 1차로 5천3백만원의 견적금액을 제시하여 도급을 주기로 결정하자 (주)**기업에서 표준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공급가액에 견적금액 5천3백만원을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5백3십만원을 포함하여 5천8백3십만원을 계약을 해 주자 공사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받아가고 계산서는 모두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기업이 자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모두 받아가고 계산서는 면세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환받아야 되는지 여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 2022. 8. 30. 국민주택 2채 이상 매각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세대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 45세대 전체를 1인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요지] 2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1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4 , 2007.02.05 [관련법령] ○ 부가22601-492, 1991.04.22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 2022.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