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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이후 지방흡입수술을 한경우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강검진 결과 지방간, 복부지방과대, 고혈압 등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결과의 근본적 원인인 복부비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흡입수술을 받았음-미용목적이 아니라 치료목적이었기 때문에 옆구리살 등은 제외한 복부만 수술받음 2. 질의내용 ○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복부 지방흡입수술을 실시한 의료비가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59조의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동법 시행령」제118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 2022. 5. 6.
자문용역의 대상법인이 아닌 본법인에서 지급하는 용역비 손금여부 [질의]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해외자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갑법인은 석유화학사업부문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의료용 소재산업에까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미국법인인 A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고자-2019.6.24. 인수합병(M&A)분야에 전문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B법인을 M&A 자문법인으로 선정하였음 ○이후 갑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사업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 전반에 걸친 자문용역을 제공받아 2019.10.30. A법인과 ** 사업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갑법인이.. 2022. 5. 4.
유형자산(공구와기구, 비품, 기계장치등)의 내용연수 적용하는 방법 [질의] 1. 사실관계 ○ A법인은 단체급식사업과 식자재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구·기구·비품을 취득함 2. 질의요지 ○ (질의1) 단체급식사업 및 식자재 유통사업 등에 사용되는 공구·기구·비품의 내용연수 적용방법 ○ (질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구분1에 해당하는 공구·기구·비품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글 : 가동하지 않는 자산을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공구·기구·비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입니다. [요지] 공구·기구·비품에 대해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는 .. 2022. 5. 4.
전년도 소득이 0원인데 당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 신고대상인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2018년 소득내역 - 보험모집인으로서 수입 000,000,000원 (원천징수됨. 업종코드: 94906)-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장신고 (결손: 수입금은 없으나 필요경비 발생)- 근로소득금액 총급여 0,000,000원 (연말정산) ○ 질의자는 2019년에 보험모집, 보험대리 및 중개, 근로제공을 하고 있음 ○ 질의자는 2019.11월 중간예납고지 납부서를 받음 2. 질의내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보험모집 수입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2019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소득만이.. 2022. 5. 3.
음원제작 용역의 귀속연도, 수입시기 [질의] 1. 사실관계 ○신청인은 음원제작자로서 ◎◎와 2019.12월 음원제작 계약을 맺고-2019.12월 선금 00백만원, 2020.1월 중도금 00백만원, 2020.4월 잔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용역의 제공은 2019.12월은 계획단계였으며 2월 중순경 ○○에서 재즈 0곡 제작, 2월말 ☆☆에서 클래식 0곡 제작, 3월 오디오 및 마스터링을 거쳐 4월초 프로젝트가 종료됨 2. 질의내용 ○개인 사업자의 음원제작 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 [답변내용]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 2022. 5. 3.
사실상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2011.3.1. (주)◎◎◎(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설비를 납품하고, 2011.6.2.에 전자세금계산서(공급가액 : 378백만원)를 발급하였음- 2011.07.18. : 납품대금에 대하여 독촉장 발송 - 2011.08.03. : 최고장 발송 - 2011.09.29. : 채무자 및 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 2012.04.26. : 채무자의 유체동산압류실시 - 2012.05.10. : 3채무자 추심금 청구 - 2013.01.18. : 3채무자 추심금 판결(원고일부승소) - 2013.02.08. : 3채무자 추심금 고등법원 항소 - 2013.06.10. : 유체동산압류품 경매(신청인이 30,600천원에 경락받음) - 2013.09.. 2022. 5. 2.
미발급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고 매출세액을 납부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인 신청법인은 ’19.8.30. 거래처에 공장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대금 일부(건물분 부가가치세 상당)를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하였다가 ’21.7.27. 위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답변내용]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추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누락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2022. 5. 2.
상시주거주택을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시 △△구 ◎◎로 28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1.6월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다가구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후 ’22.1월 해당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건물은 주택으로만 임대하였고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한 사실은 없음 [답변내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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