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할부처럼 나눠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다른 국내법인이 현지투자한 자동차공장 신설과 관련하여 일부 설비를 턴키로 계약(제작, 설치, 시운전, 교육)하고 대금지불조건은 선적후 70%(1,402천EUR) 설치후 20%(400천EUR) 시운전완료후 10%(200천EUR)를 받고 추가용역비(45천EUR)는 용역제공완료 후 받기로 하였음.

원자재 및 부자재, 반제품 국내분을 2007.10.23. 선적 후 추가적인 용역비를 제외한 계약금의 70%를 1차 중도금으로 약 1개월후 전신환으로 받을 예정이고 수출신고필증에는 일반수출로 표기된 경우 당해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어느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23 , 2007.11.16

 

 

[관련법령]

 

○ 부가46015-4393, 1999.10.29

【질의】

(사실관계)

1. 폐사는 산업용 정수시설(초순수 제조설비 - system)을 중국에 수출하였음. 일종의 플랜트 수출인데 국내에서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선편으로 중국 현지에 보낸 후 여기서 작업자들이 상당기간 현지에 머물면서 이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임.

2. 대금수수방법은 system 전체금액 $567,416 중 - 꼭이 용어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가) 계약금조로 40％를 T/T base로 받고나) 중도금조로 50％를 L/C base로 받고다) 잔금조로 10％를 설치 후 시운전과 공급 받는 자의 검사를 득하여 T/T base로 받기로 되어 있음.

이 때 계약금과 중도금은 질의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진척도에 따라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수출건 이어서 대금수수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질의인이 제시한 조건이었음.

3. 상기의 내용 중 가), 나) 사항은 이미 완료되었음.

또한 현재 질의인의 종업원이 중국 현장에 나가 작업을 하고 있음. 본인이 수출하는 것은 단일 기계가 아니고 수 많은 시설들로 조합되어 설치되는 plant임. 따라서 일시에 선적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6, 7, 8월에 partial로 선적이 되었음.

(질의사항)

1. 수출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선적일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 바 자재 선적이 각각 6, 7, 8월에 이루어 졌으므로 각각 6, 7, 8월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2. 동건은 plant수출로 용역의 공급이나 만일 재화로 본다고 할지라도 시운전 후 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동 조건이 성취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3. 진척도에 따라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시점도 정하지 않았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식으로 대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각 부분의 대가를 받은 때에 매출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