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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리워드)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마트에서 쿠폰사용하니 현금영수증 금액이 줄었어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마일리지(적립금 등)로 상품 구매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8 , 2007.04.30 >>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 것으로 적립금은 현.. 2022. 9. 1.
간이과세자 적용받는 매출액 산정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 문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상가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30만원을 받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② 임대소득이 년 1,200만원 이하는 납부세액이 없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상가 건물 감가상각비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및 은행에서 융자받아 당해 상가를 구입하였는바 이에 대한 이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시 공제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하며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2022. 9. 1.
횡령으로 인한 소송중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질의] 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건설업(토목공사)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12.23. @@시 우체국에 보통예금으로 5억원을 예치함 ○ 우체국에 근무하던 직원 ***는 2010.12월 수차례에 걸쳐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법인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억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 ○ 해당법인은 2011.2.27. 우체국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갔다가 이 사실을 인지, 현재 우체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임- ***는 우체국 직원이자 해당법인 대표이사의 부인으로 2011.11.21. 법원으로부터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 2. 신청내용 ○ 법인이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은행직원이 명의를 도용하여 인출하였고 현재 해당 직원이 형 집행 중인 경우, 해당 예금의 대손가능여부 [답변내용] 내.. 2022. 8. 26.
영세율을 착오, 실수로 인하여 과세로 신고한다던지,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영세율을 착오, 실수로 인하여 과세로 신고한다던지,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회신]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 시 신고불이행, 신고누락, 첨부서류의 미제출에 관계없이 사실상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 간세1235-2578 , 1978.09.08 2022. 8. 26.
미수금, 미지급금을 양도하지 않아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①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2008년 1월 1일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로서 2007년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어음과 2007년 12월 외상채권에 대한 처리방법 ②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거래처 중 “A”사는 제품재고를 일부 비치하고 사용량을 정산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때로서 법인에게 사업양도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사업양도 이후 사용한 재화에 대하여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양도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된 공급시기의 적용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936, 2006.08.28 ; 부가46015-918, 2000.04.26)를 참고하시기 바람. [요지] 미수금ㆍ미지.. 2022. 8. 26.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대표직원, 대표지배인 같은 실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귀 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25(2007.11.30)호와 관련 지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지배인으로 선임된 지점(분사무소)등기부등본상에 지배인으로 등기를 한자” 가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요지로 해석됨. 그런데 저희 법인의 지점들은 지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를 전부 대표사원 명의로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 사용하고 있음. 다시 질의한 이유는 지점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는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이외에 본점의 대표사원도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알고 싶음. 지점의 지배인명의가 아닌 본점의 대표사원 명의로 된 지점 사업자등록증은 잘못된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설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 2022. 8. 19.
비거주자(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분양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법인임. 이번에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현지 법인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부는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분양하고 일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분양하고자 당사에 분양을 의뢰함. 당사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분양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베트남 현지법인이 우리나라에 100% 출자한 법인에 지불함. 그리고 자회사는 베트남 현지 법인에 동일한 금액을 송금함. 즉 당사는 베트남 현지법인과 계약을 하고 자회사는 대금지급통로가 됨 질의 :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 2022. 8. 19.
매월 정산하는 식권(식대)의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와 시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학교.병원.산업체 등 단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가입의무화 조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 당사의 일부 사업장은 현금매출이 미미하거나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이 적은 곳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회사의 손익관점에서 과투자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 사업장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되는지 2. 건당 5,000원 이상의 금액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체급식 식사금액은 끼당 3천원-4천원으로 고객이 식권 10-20장을 일시 구입하고 구입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발급의무가 있는지 3. 한달분 식대를 한꺼번에 정산시 정산시점에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한지 [회신]..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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