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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영수증을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있나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대형인터넷 쇼핑몰에서 출력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할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수취자 정보가 전산으로 입력된 후 출력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부에 ‘ 위 세금계산서는 전자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출력한 것입니다’ 라는 문구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시하여 인쇄출력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그 표시된 문구와 같이 ‘세금계산서’ 로 의제할 수 있는 세법상 규정이 있는지요? 아니면 상기 문구를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고 최근 삭제된 이면확인의 역할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가요?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63, 2006.01.24)을 참고하.. 2022. 8. 12.
봉사료가 부가가치세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나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용역 공급후 음식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사료는 종업원 자율로 배분하여 회사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 위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배분된 봉사료는 종업원별 임금에 포함하여 갑근세를 납부하고 있던 중 종업원 퇴직시 계속적으로 수령하는 봉사료 상당액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회사가 관여하지 아니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임. ○ 회사에서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봉사료 수령액을 임금상당액과 퇴직금상당액으로 구분하여 임금상당액은 매월 급여지급시,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시까지 예치하였다가 당해 종업원 퇴직시 지급코자 함. 이 경우 봉사료중 퇴직금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 2022. 8. 12.
사업자를 폐업한 이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아동용 도서와 학습용 교구를 판매하는 과·면세겸영법인이 과세재화를 할부판매(부가가치세법상 장기할부판매 요건을 충족하지는 아니함)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시기에 교부한 후 경영악화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 폐업후 잔여 할부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재화를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요지] 공급자가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금영.. 2022. 8. 12.
공급계약하고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지 1년이 지난 이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세금계산서 취소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는 구미시 소재 건물과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계약일 2006.12.26) 계약내용은 건물가액 1,550백만원, 토지가액 1,634백만원으로 합계 3,184백만원임 2007년도에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절감목적으로 계약금 4천만원만 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줌.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2006.12.29이며 동일자로 건물을 명도하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대금지불에 대한 안전장치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그러나 매수인 (주)◇◇는는 대출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그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2007.7.23에 합의해제에 의한 당초 소유권.. 2022. 8. 5.
종업원을 모두 퇴사시킨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다 2007.01.27. 폐업하였으며 당해 폐업시점에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비품, 원재료, 재공품 및 완제품을 같은 장소에서 설립한 갑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종사직원 모두를 퇴사조치하고 퇴직금을 정산한 때로서 기계장치 등을 인수한 갑법인은 종사직원 중 일부를 재취업시켜 같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귀 .. 2022. 8. 5.
물건 판매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표기해야 하는지. 부가세별도로 하는게 맞는건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 상가는 부산에 위치한 대단위 산업용품 전문 상가로서 주된 거래처는 생산, 가공, 서비스업소등에 납품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실수요자의 점포 방문으로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음. 이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현행 가격표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점포에 비치하여야 할 상품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물품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 소비자의 상품가격 문의 시는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또는 물품가격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답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 2022. 8. 5.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중간지급부 조건을 계약금 2회, 잔금으로 지급해도 적용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분양 계약 : 2007년 12월 - 입주예정일 : 2010년 7월 - 계 약 금 : 10%(1회 계약시 5%, 2회 계약후 3개월 5%)- 잔 금 : 90%(입주지정일) [회신] 계약금을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1회분과 2회분의 합계액이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증약금 ·「민법」제5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약금 ·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2022. 7. 29.
월합세금계산서를 품목별로 나누어서 발행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해 공급받는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업부서,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하는 것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1] 공급받는자의 판매형태 변경으로 공급받는자가 제품 품종별 판매 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는바 공급자가 월합계세금계산서의 판매금액에서 공급받는자의 담당자별 및 전산코드별로 공급가액을 분할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질의2] 질의1에서 공급받는자가 제품 품종별 전산코드 관리 및 담당자를 ..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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