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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인가 수출면허일인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6...9에 의하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라고 명시한 바, 수출완제품을 LOCAL L/C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품 생산업자로서 수출품을 직접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보세구역 내에 보관한 상태에서 수출업자가 면허를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가 선적하는 경우(LOCAL L/C 상에 인도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동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재화의 인도시기는 수출면허일이다. (을설) - 재화의 인도 시기는 선적일이다.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574, 1983.. 2022. 12. 4.
건설업자가 공실, 미분양 인 곳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체가 분양할 목적으로 1층을 점포, 2층은 목욕탕・3층은 헬스시설을 신축하였으나 헬스시설은 분양이 되지 않아 회계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상태에서 원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당 법인이 직접 운영하여 영업행위를 할 경우 그 헬스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함. [회신] 건설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하였으나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부분(귀 질의의 헬스 시설)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동 건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그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요.. 2022. 11. 25.
폐업한 거래처가 폐업일 이후로 반품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정상적인 매출 거래 후 거래상대방인 공급받는 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폐업이 되었을때 외상거래된 매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공급받는 자가 폐업된 후에 공급되었던 재화를 다시 갖고 올 때(반품)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재화의 이동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교부면제분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공급받는자가 폐업이 되었으므로 폐업전의 사업자 개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후 적색으로 발행해야 되는지 여부 나. 당초 재화는 사업자와 거래를 한 것이고 폐업이 되었으면 개인이 반품을 하므로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증빙만 갖추고 세금계산서는 발행 할 수 .. 2022. 11. 25.
임대인(건물주,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요구하였는데 주지 않을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2,3층 약 750개의 점포가 들어있는 집단 상가의 2층에서 장사하는 영세 상인으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등기 명의는 “갑”인데 “을”이 임대인이 되어 공증까지 하고 임대료를 받아 갑니다. 나. 등기 명의는 “갑”인데 “을”의 명의로 세무신고, 납부 합니다. 다. 같은 건물 2,3층에 동일인 명의로 점포를 소유하면서 부가가치세는 2층 3층 별도로 신고, 납부 합니다. 일반사업자가 아닌 과세 특례자로 남기위한 행위로 생각되어 집니다. 라. 단돈 천원의 세금도 국가에서는 영수증을 발행 합니다. 그런데 월 40만원의 고액임대료를 받아 가면서도 영수증을 임대주에게 요청하면 써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점포를 나가라고 합니다. 영수증을 써주지 않아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2022. 11. 25.
위탁 제조 판매 할 경우 사업자등록의 업태란 기재 방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제조장이 없이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여 상품을 제조토록 하여 이를 당사명의로 판매(위탁제조상품 전부)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당사가 적용받을 업태는 도매가 적정한 것인지(첨언) ① 당사는 1985.04.01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도・소매로 등록되어 현재 사업중에 있음 ② 당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는 도료관련제품인 락카스프레이・이형제임 ③ 당사가 구입 원재료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원재료의 종류는 별첨과 동일함(생략) ④ 당사는 구입 원재료를 제공하고 다른 제조업자에게 상품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외주가공비를 별첨계약서와 같이 지급함(생략) ⑤ 사업상 업태구분에 필요한 관련 제반 검토내용을 별첨함(생략) ⑥ 당사가 판매하는 .. 2022. 11. 21.
명예퇴직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근로소득인가 퇴직소득인가 [질의] 가. 사실관계 ○ 노사합의에 의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해 퇴직 후 5년간 재직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중ㆍ고ㆍ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함나. 질의내용 ○ 근로자가 명예퇴직 후 회사에서 5년 동안 받는 학자금의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명예퇴직하는 근로자가 노사합의에 의해 재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자녀학자금 지원을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00, 1998.07.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 2022. 11. 15.
종업원에게 주거용으로 주택, 기숙사를 제공하고 받는 유지비,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장지대에 위치하여 주택의 확보가 어려우며, 종업원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미혼사원에게는 기숙사를 신축하여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무주택 기혼사원에게는 아파트를 수동 신축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 무주택 사원용 임대 아파트를 당 제조 공장과 인접 (개울(작은 하천) 또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두고 서로 접하고 있음)해 있으며, 폐사의 무주택 종업원에게만 임대를 하고, 일반 시민 (종업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임대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폐사는가. 본래의 사업은 .. 2022. 11. 15.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반품의 경우 처리하는 방법 [질의] [사실관계] 가. 폐사는 대리점을 통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각 대리점에서의 오랜 기간을 걸쳐 판매하지 못한 장기재고보유분 및 변질・불량품 등을 환입 회수하여 각 지역별・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 매장별로 재분담하여 할인판매할 목적으로 환입조치함(재판매할 목적으로 환입조치). 전대리점은 폐사의 고정거래처로서 부가가치세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고정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나. 관련 예규(부가 1265-2469, 1983.11.25)에 의하면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월 매출가액과 반품가액이 있을 때에는 매출가액에서 반품가액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관련 예규(부가 1265.2-227..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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