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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수강료 결제 상황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여부 [질의] 1. 질의 요약 2010. 4. 1.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와 관련한 학원 수강료에 대한 질의 1) 영어 16만원, 수학 15만원 두 과목 수강 시 합계 31만원인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2) 15만원인 학원비를 매달 내지 않고 두 세 달치를 한꺼번에 받을 경우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3) 2˜3달 과정 프로그램이 45만원인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4) 2˜3달 과정 프로그램 45만원을 20만원, 25만원씩 두 번에 나누어 받는 경우에 의무발행 대상인지 여부 [회신]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거래당사자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 또는 거래대금을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총합계 금액인 31만원에 대하여 현금.. 2022. 11. 10.
위약금 부가세 과세여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건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추후 동 토지에 건설되는 건설공사의 시공권리 일정분을 주기로 하고 해당토지를 양수도 하였으나, 추후 시공권리를 주기로 한 별도 약정을 위반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이익보전액을 포함한」위약금을 수수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시문 (서면3팀-2524, 2004.12.13 및 부가 46015-371, 2001.02.23)을 참조하시기 바람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한 권리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며, 계약 해지.위반 등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지급받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 아님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15 , 2007.06.26 >>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 2022. 11. 10.
물건 납품이나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의 소유였던 토지가 국유하천으로 편입되어 OO시와 상대로 손실보상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인 행정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 OO시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2심인 고등법원에 계류중 임. 동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소송계약 체결시 판결금액의 20%를 수임료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서울시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중이므로 최종심 판결에 따라 반환 또는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일단 수임료를 가지급할려고 함.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지 않아 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래하지 않았고 선지급한 보수는 추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을 경우 선지급한 금액 및 추후 반환 금액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 2022. 11. 10.
경품을 공동구매한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별로 세금계산서를 재배부(발행) 할수 있는지 [질의] (사실관계) - 국내 가전제품 메이커의 판매대리점들(갑, 을, 병)이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승용차를 경품부 판매함에 있어 갑이 대표로 승용차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갑은 동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불공제함 - 갑은 승용차매입과 관련한 비용(승용차매입가액+부가가치세)을 을과 병에게 각각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납한 급액을 회수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갑이 을과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타당한지 여부 및 을과 병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다수의 사업자가 경품을 공동으로 매입하고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2022. 11. 3.
유사제품, 동종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경우 반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인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회용렌즈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거래처인 안경점(이하 “을”)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렌즈가 소비자의 눈 상태변화 등 기타 사유로 소비자에 의해서 같은 브랜드 안에서 돗수가 다른 렌즈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을”이 수거한 렌즈는 “갑”에게 반송하고 “갑”은 같은 브랜드 내 새로운 돗수의 렌즈를 “을”에게 발송하는 경우 동일상품의 교환으로 볼 것인지 동종상품의 교환으로 볼것인지 여부 - 당해 렌즈는 1일 착용렌즈, 2주 착용렌즈로 구분되고 각각의 렌즈특성별로 ○○, △△ 등의 브랜드로 구분하며 각 브랜드마다 렌즈가 사용자의 눈에 맞게 제작되어야 하므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렌즈는 돗수별로 존재하며 수입가격은 돗수에 상관없이 브랜드별로 동일함. - .. 2022. 11. 2.
폐업한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 재건축조합은 전세대 분양이 완료되었고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입주허가통지를 받는 등 분양미수금 회수 및 공사미지급금 지급 업무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조합사업이 종료되었다 판단되어 2007.08.31.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함과 동시에 해당 관청에 재건축조합 해산신고를 완료하였음. - 폐업당시 모든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일부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세대가 있었으며 시공사에는 공사미지급금이 있었음. - 폐업당시 수령하지 아니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도 공급시기가 도래되었다 판단되어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 납부하였음. - 따라서 조합은 분양미수금을 수령하여 공사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일련의 청산업무만 수행하면 되는 상황이었음. - 그러나 부동산 가.. 2022. 11. 2.
판매대행 용역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모 유통회사와 상품판매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통회사의 매장에서 유통회사가 공급하는 과자, 음료 등의 상품을 대리 판매하고 각 상품별 판매실적에 따른 각 상품별 용역요율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인적용역료를 매월 받고 있음. 제 개인의 물적시설은 없으며 제 아내와 함께 영업하는 데 이 경우 인적용역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신] 개인이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개인이 인적ㆍ.. 2022. 10. 27.
중간지급 조건부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지급된 이후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재화(건축물 또는 이동이 가능한 물품)를 공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질의2)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 그 동안 제공된 용역에 대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신]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계약금 및 중도금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계약이 해제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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