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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사무실(지점간 연락, 영업계약 체결등)의 사업자 등록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당사는 자동차 제조업체로써 완성제품 판매를 위하여 전국 지역에 연락사무소(통칭 “영업소”라 칭하고 있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의 연락사무소는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활동에 수반되는 제품의 계약, 대금의 회수, 시장조사, 거래처와의 연락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제품출고는 본사의 출고 배정지시에 의거 제조장(본사 주사업장)에서 직접 수요자에게 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전국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이러한 장소를 단순 연락사무소의 형태로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금번 당사는 제품출고에 있어서 지방고객의 교통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중부권 지역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2022. 12. 14.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몇일전에 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개인기업체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체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나. 당사는 정식 기장업체로서 연말에 마감하여 결산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 결산에 소요되는 시일이 약 1개월이 되며 결산에 의거한 재무제표(부동산, 고정재산 등)를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의 검사인의 감정 등으로 인하여 법인체 명의의 등기등본 등 발급시일이 소요됩니다. 라. 영업을 계속적으로 하여야함에 있어서 법인명의의 사업자 등록신청 및 법인설립 신고 등을 함에 있어서 첨부하여야 할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등이 시일이 소요됨으로 이에 대한 세법상의 구제 방안을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설립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2022. 12. 12.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잔금을 치를때, 소유권 이전했을때 언제인가 [질의] (사실관계) - 건설업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당사 소유의 건물 및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매매대금 : “조정 전 매매대금” 또는 계약조건에 의한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전 매매대금과 ”조정금액“의 합계 · 조정 전 매매대금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본 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건물 분 부가가치세 별도) · 조정금액 : 2007년 11월 30일까지 별도의 약정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조정 전 매매대금”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건물 분 부가가치세 별도) · 매매완결일 :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날로 매수인은 “조정 전 매매대금”의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잔대금의 수령.. 2022. 12. 12.
월보로 부가가치세 경정을 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나 다른 증빙이 필요한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 07월 01일자로 충주지력 제1호(광주등록번호 제28674호) ○○광업소를 조○○로부터 임대하여 1982년 07월 01일부터 1984년 06월 30일까지 2년간 건축자재 인조석을 생산판매 하던 자로서 ○○세무서로부터 보고한 광산생산 월보의 생산량 보고서와 본인이 생산판매한 매입매출대장과 차이가 난다며 광산생산 월보 보고량과 본인이 생산판매한 매입매출 대장과의 차이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바, 광산생산 월보자체가 세금징수서류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실적을 타기관에 보고하는 경우 그 보고내용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경정하는 때에는 귀 질의.. 2022. 12. 9.
선박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자는 진수일인가 출항일 인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선박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출항일을 기준할 것인지 또는 진수일을 기준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출항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 진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의 취득시기는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실제로 사용된 날은 출항일이 될 수 있다 [요지] 선박의 취득시기는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2452 , 1986.12.06 2022. 12. 8.
같은 거래처가 제품을 나누어서, 부서별로 이원화해서 구매할 경우 세무 문제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5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하여 위탁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나. A 거래처가 당사 제품을 내수구매는 위탁판매점을 통하여, Local구매는 당사 영업부를 통하여 직접구매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동일 거래처가 제품구매를 이원화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위탁판매점의 내수위탁판매 실적분에 대하여 당사가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1)세무상으로 적법한지 (2) 적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판매방법에 대하여는 세법상 적법여부의 문제가 되지아니하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요지] 동일 거래처가 제품구매를 이원화하여 구매하는 경우.. 2022. 12. 8.
계약의 해지로 받는 위약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A회사는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골프장 시공을 맡기기 위하여 B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C건설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B건설사에 도급계약(시공권)포기에 대한 합의금을 지불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B건설사는 단지 도급계약만 체결하고 건설공사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 2022. 12. 5.
상가를 신축하였을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로 봐야하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상가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참여하여 건물을 착공하여 1998년 1월에 건물을 지어 건물사용승인을 받았음. 1998년 6월에 조합에 잔금을 완납하고 전체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일반분양)이 안될 것이라 판단하여 조합원 각자에게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였음. ○ 본인도 1999년 4월에 임대개시(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실질적으로 영업개시를 하였음)를 하였고 이듬해 2000년 11월에 조합원에게 등기이전을 하였고 이후 상가 잔여분은 공사대금 및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음. 이러한 경우 실제사용수익일(1999년 4월) 또는 등기이전일(2000년 11월)등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가 신축건물의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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