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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외식등 서비스업의 직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지급을 수당으로 상계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 요약 호텔 및 외식사업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법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차수당 지급 시에 서비스 제공과 상계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요지]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 조특, 전자세원과-653 , 2009.10.08 >>>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수 있다라는 것은 수당과 상계할 수 없다는 말. [관련법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2 (2008.04.. 2022. 10. 7.
어음을 양도 받은 법인이 부도, 파산 날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 “갑”이 2005년~2006년까지 “을”법인에게 물건을 납품하였으나 “을”법인이 부도위기에 처해 “병”을 채무자로 하여 2006년 3월 27일경 채권채무 양도양수를 하였음. 이후 “갑”이 물건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을”법인의 채권채무를 인수받은 “병”으로부터 2006년 5월 17일 약속어음을 받았음. 그 과정에서 “병”은 “정”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정”법인은 2007년 4월 30일 부도가 났으며 이 경우 당해 약속어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이건 이외 다른 약속어음(지급기일 2008년 03월 31일)을 “정”으로부터 받았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 2022. 10. 7.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인지 [질의] 1. 사실관계 ○ (주)□□□□□(이하“회사”라 한다)은 2005년 8월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면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함 ○ 노사 합의에 따른 단체협약 제××조제×호에“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이 노동위원회또는 법원에 의해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은 물론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회사와 복직된 근로자간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를 가산(이하“가산보상금”이라 한다) 지급하지 아니함 -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 ○○고등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조제×호 본문의“.. 2022. 9. 29.
상가등 건물에서 발생한 전기료를 각 상가에 청구하는 방법, 세금계산서 교부금액등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상가번영회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전기료, 빌딩 위탁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관리사무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등을 번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한도 이내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번영회 및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위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1.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 2022. 9. 29.
아이패드, 갤럭시 탭등, 태블릿용 PC를 즉시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자산처리 하지 않고 비용처리 가능한지) [질의] 1. 사실관계 ○AAAAA(주)(이하 “A법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태블릿PC를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구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태블릿PC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즉시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 .. 2022. 9. 29.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 개인 사업자 甲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지급명세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2012.07.31. 일용근로자 1명 2백만원 지급 - 2012.08.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직 1명 3백만원 신고- 2012.10.31. 일용직 지급명세서 1명 3백만원 제출 - 2013.01.31. 일용직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1명 2백만원 2. 질의요지 ○ 일용근로소득 지급금액을 과다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수정 제출하는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2011.1.1. 이후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 2022. 9. 23.
개인사업자의 본인 명의 보험을 비용처리(필요경비) 할 수 있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아래의 정기보험(순수보장형)에 가입함- 주보험 보장 : 사망보험금 (만기 시 환급금 없음, 만기 70세)- 선택 특약 보장 : 재해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무배당)* 계약자 및 피보험자 : 거주자 甲수익자 : 상속인 2.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정기보험(보장형)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지출하는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지] 개인사업자 자신의 정기보험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써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소.. 2022. 9. 23.
국고보조금의 사업연도 귀속시기, 익금 시기 [질의] 1.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하여 받는 보조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 ×월 ××시로부터 ‘××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대표와 직원 인건비 등)을 월별로 청구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지출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570, 2012.09.21.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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