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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판매회사와 일인 Coil 구입에 대하여 분기별로 제품 매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질때마다 개별 열연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수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89년 05월 01일부터 1989년 06월 30일까지 기간에 있어서 ○○제조판매회사와의 거래중 일부가 불량으로 말미암아 당사에서는 재압연및 용도변경등 재가공에 소요된 직접비용을 ○○제조판매회사의 제품매매 일반약관 제14조에 의하여 1990년 02월 09일부 불량 Coil Claim보상금액을 공문서 상으로 청구한 바 있습니다. (Claim 발생하면 ○○제조판매회사와 당사의 사전 기술 meeting이 있음.) 이러한 불량 Coil Claim보상.. 2023. 1. 5.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시가란. 간단 예시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법인의 과점주주개인으로서 소유선박을 (을)법인에게 임대함에 있어서 (갑)은 1983.10.10. (을)법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3년), (을)법인은 (갑)소유선박에 임차권을 설정하였으며 다시 존속기간이 도래하여 1985.10.10 자 임대차 재계약(존속기간3년)과 동시에 임차권을 설정하였음. (갑)개인과 (을)법인간의 특수관계로 (을)법인의 금융기관 자금대출에 따른 담보제공에 의한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1983.12.20. : 70,000,000원1984.04.19. : 130,000,000원합계 : 200,000,000원 설정 ○ 상기와 같은 거래내용에 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행위 부인문제에.. 2023. 1. 3.
무상으로 정보제공하는 등 용역의 경우 과세대상인지. [질의] ○ 당사는 증권정보의 제공과 전산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서비스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전국민에게 주식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목적으로 일간신문사에 각 신문사별로 신문 발간에 알맞은 주식시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주는 경우에 이러한 주식정보의 무료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식정보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신문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3항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2] 위 질의 1의 갑설이 타당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 2023. 1. 3.
설날, 추석 명절에 대표가 선물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부가세 납부해야하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추석명절에 종사원에게 선물셋트 (○○화학○○선물셋)를구입 무상으로 지급하고 복지후생비로 처리 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여부. 나. 명절선물지급(구정,추석,근로자의날.지급. 별첨참고 : 제19조3항) “단체협약”에 의함다. 국세행정관계자는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상기 가항 선물지급을 (예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인 경우) 간주매출 1,000,000을 계상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함. [질의내용] 상기 가항과 같이 지급하고 복지후생비로 처리되였을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는 하고 상기 다항에 의한 간주매출을 계상치 않았을 경우를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2022. 12. 28.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공실, 미분양으로 임시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공급인지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시 지가공급에 해당 여부 [회신] 회신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분양목적의 아파트를 신축한 후,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요지]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분양목적의 아파트를 신축한 후,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2022. 12. 26.
용역 공급시기에 대한 정의. 완료된 때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원자재・부자재・포장재 등 일체의 재료를 부담하고 상대방 거래선에 재화의 임가공을 의뢰한 바, 이는 용역의 공급이온데,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00PCS를 의뢰한 경우 100PCS 전부가 인되되는 시기가 용역공급 완료된다고 보아 용역공급시기는 전부가 인도되는마지막 날이라고 사료됩니다. 100PCS를 의로하였는데 상대방 임가공업자의 잘못으로 99PCS가 정품으로 인도되고 나머지1PCS는 인도되지 못한 경우 1PCS에 대한 불인도 이유규명으로 정산을 하게되어 있는 바, 이 때의 용역공급시기는 정산이끝나는 날이 용역공급시기라고 사료됩니다. 계약서상에 원자재・부자재・포장재를 공급하기에 그 사용의 정당성 및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2022. 12. 22.
폐업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D법인입니다. 1983년도 카렌다를 제작함에 있어 ○○시○○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N문화사라는 인쇄소에 카렌다를 주문하고 동 인쇄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983년 01월 08일자와 타 인쇄물을 01월 10일자로 두 장(금액 37,000,000)을 발부받았고 동 계산서에 대해 02월 11일 약속어음으로 7,000,000 ・02/16일 현금 3,505,952 ・05/11일 14,267,828 ・06/20일 20,000,000을 지급하여 06/20 현재 저희와는 채무관계가 끝났습니다. ○ 그런데 위 N문화사가 1982년 09월 30일 폐업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폐업한 회사와 거래하여 위장거래를 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불공제를 하겠다는 .. 2022. 12. 22.
동일 거래처가 제품 구매를 이원화(부서별, 사업장별)로 구매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5항 및 동 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하여 위탁판매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나. A 거래처가 당사 제품을 내수구매는 위탁판매점을 통하여, Local구매는 당사 영업부를 통하여 직접구매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이 동일 거래처가 제품구매를 이원화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위탁판매점의 내수위탁판매 실적분에 대하여 당사가 위탁판매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에 (1)세무상으로 적법한지 (2) 적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판매방법에 대하여는 세법상 적법여부의 문제가 되지아니하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요지] 동일 거래처가 제품구매를 이원화하여 구매하는 경우..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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