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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반사업자로 회사내에 임대차 회사가 4개 회시가 있고 식당을 공동운영하며, 급식은 식권을 받고, 운영편의상 관리를 1개 회사가 일정기간 하고 있으며, 식대부담은 매월말 계산하여 부담할 경우 타회사(3개사) 부담분의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 2022. 12. 30.
수입한 씨앗(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화훼류를 수출・수입하는 개인업체로서 면세품인 씨앗을 수입한 바 있습니다. 수입 당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여부에 대해 문의한바, 담당자로부터 이는 면세품인 품목으로서 부가세 징수는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판매시 부가세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세무서로부터 면세품이라도 판매시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한다는 통지와 함께 소급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만약 당시에 담당자로부터 확실한 행정지도가 있었더라면 분명히 신고를 하였겠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누락되었으며, 더욱이 폐사는 이미 부가세 없이 오래 전에 판매하였으므로 지금 소급해서 구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거액의 세금을 소급납부하기에는 영세한 소기업으로서는 막중한 부담이 되고 있.. 2022. 12. 29.
창작품. 그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사실관계) 1. 당사는 근간 중앙일보사 호암갤러리에 전시 중인 동양화 1점을 화랑을 통하여 구입한바, 당사가 구입한 동양화는 현재생존 중인 현역 화가의 창작품으로 판매처인 화랑에서는 영리사업자인 화랑이 판매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예술창작품의 거래는 면세로 한다고 한바, 고가인 창작예술품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은 3. 개인 등 소장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창작예술품의 판로를 확충함으로써 예술가가 작품판매에 어려움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케 하기 위한 문예진흥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동법에 정한 면세 거래의 판단기준은 거래물품이 순수창작예술품인지 아니면 모조품인지 구분이 있을 뿐 판매.. 2022. 12. 29.
고기 도축업처럼 면세품을 가공하는 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소비자조합이 농촌 5일 시장에서 생우를 구입하여 도축업자(○○축산)에게 해체의뢰를 하였던 바 ○○축산에서 해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당연한 것이나 역으로 ○○소비자조합에서 ○○축산에게 생우를 판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렇게 발행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지 위 사실을 질의함.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 주고 당해 생우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축업자가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도축업자.. 2022. 12. 29.
밀눈, 소맥배아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밀눈(소맥배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제분업체의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속의 밀눈을 추출하여 가루를 만들어(다른 첨가물은 없음) 자연식품으로서 시중에 판매할 때는 관세율표 번호 1101호, 1102호에 속하는 밀가루,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속의 밀눈을 추출하여 가루를 만들어 자연식품으로서 시중에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1-2487 , 1982.09.21 2022. 12. 29.
로얄제리의 면세, 과세 여부는 [질의] 로얄제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관세율표상, 로얄제리의 품목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로얄제리는 품목분류가 변경된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요지] 로얄제리는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됨 부가, 부가22601-26 , 1990.01.14 2022. 12. 28.
생선껍질을 벗겨 수분을 말린 건조생선(쥐포, 아귀포등)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단순 건조한 쥐치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회신 어류(귀 질의의 경우 쥐치어)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요지] 어류의 껍질을 벗긴후 식염수에 세척하여 단순히 건조한 쥐취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굽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486 , 1989.04.11 2022. 12. 28.
수입 채소종자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사실관계] 가.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미납조사를 받은 후 2일만에 전격적으로 5년간 부가세 추징금 34,675,640원을 6월 30일자로 고지받았습니다. 나. 종자는 부가가치세 시행 이래 면세품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추징은 수입종자는 면세품목이 아니라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해서 징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수입종자는 세관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통관된 품목입니다. *참고 법조항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고 하였고, 라. 제1호에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마. 동 기본.. 202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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