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도축업처럼 면세품을 가공하는 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소비자조합이 농촌 5일 시장에서 생우를 구입하여 도축업자(○○축산)에게 해체의뢰를 하였던 바 ○○축산에서 해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당연한 것이나 역으로 ○○소비자조합에서 ○○축산에게 생우를 판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렇게 발행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지 위 사실을 질의함.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 주고 당해 생우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축업자가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주고 당해 생우 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축업자가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621 , 1989.11.10

 

 

 

>>> 위 질의에서 상황을 바꿔서.

 

소고기(생우)를 매입하여 도축을 직접한다음 판매하는 경우엔.

 

생우가 면세이므로 도축하는 용역은 면세의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로 볼 것.

 

그러나 도축용역만 제공한다면 과세용역으로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