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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장어 껍질을 벗겨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곰장어의 껍질을 탈피하여 껍질과 살코기를 따로따로 판매할 경우 껍질과 살코기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분리하여 각각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곰장어껍질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곰장어살고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분리하여 각각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껍질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2023. 1. 5.
더덕을 장아찌, 또는 고추장양념으로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산물인 더덕(다년생) (사삼)을 농가로 부터 구입하여 세척한후 껍질을 벗긴후 고추장 속에 불특정하게 담아서 30~40일간 저장한후 끄집어 내어 비닐등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나. 고추장등으로 양념을 한후 구워서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미가공식료.. 2023. 1. 5.
로얄제리, 꿀 소금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장아찌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540 , 1982.06.14 2023. 1. 5.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선수에게 광고목적으로 자기 제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프로야구 시상품 무료공급시 과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2624 , 1983.12.31 2023. 1. 4.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초코우유의 면세 여부 [회신]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초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초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2839 , 1981.10.29 >> 초코우유 뿐만 아니라 딸기우유, 바나나 우유등 우유에 가공처리를 하게 되면 과세이다. 2023. 1. 3.
알로에 베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알로에 베라의 면세 여부 [회신] 「Aloe-Vea」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Aloe-Vea」성목을 수입할 때와 수입「Aloe-Vea」를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요지] Aloe-Vea 묘목을 수입하여 재배한 후 성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면세되며, 성목을 수입할 때와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 부가1265-1854 , 1982.07.09 2023. 1. 2.
단무지, 마늘장아찌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농산물 및 수산물을 단순한 가공에 의하여 간단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는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 부가1265.1-2552 , 1981.09.28 >> 독립된 포장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은 과세이나 필수불가결하게 포장해야 하는 경우는 면세. 마.. 2023. 1. 1.
다대기, 혼합조미료 면세, 과세여부 [질의] 다대기 제조과정은 농수산물인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으로 7가지 원료를 배합하여 생산함. 즉, 원시적 1차 가공에서 배합하며 기타원재료 구입 과정에서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므로 정확한 원가계산이 어려우며 원가계산의 기준은 과거 5년 동안의 농산물시세비율과 현시세(1981. 7. 4자)에 맞추어 165g, 590g, 4kg, 20kg 규격으로 생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함 농수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면세로 취급되며 김치류도 면세되므로 폐사에서 생산하는 다대기가 이와 유사하므로 면세 여부를 질의함 [회신]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대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요지] 고추, 마늘, 양파, ..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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