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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잡은 물고기를 구매하여 판매할때(원형그대로, 삶아서)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인 고기를 어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식용에 쓰이는 고기는 횟집에 공급하고 잡어는 건조하여 사료공장에 공급할 경우 건조한 잡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 제거 위해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457 , 19.. 2023. 1. 5.
직원들을 위해 구내식당을 공동운영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반사업자로 회사내에 임대차 회사가 4개 회시가 있고 식당을 공동운영하며, 급식은 식권을 받고, 운영편의상 관리를 1개 회사가 일정기간 하고 있으며, 식대부담은 매월말 계산하여 부담할 경우 타회사(3개사) 부담분의 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동일건물에 입주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동건물의 구내식당에서 .. 2023. 1. 5.
수입 인조관절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동 인조뼈는 인체에만 쓰이는 골절 수술용 재료로서 수입통관시 관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동 인조뼈를 국내의 병원이나 의료자재를 취급하는 중간 도매상에 판매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7의 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심신장애자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와 만일 면세된다면 중간도매상이 병원에 납품할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 (관세율표번호 9021.1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인조관절 (관세율표번호 9021.11)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941 , 1990.07... 2023. 1. 5.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념육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494 , 1989.04.12 2023. 1. 5.
건조 채소(단순 절단, 분쇄)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식용에 공하는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라면등을 제조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질의함. 나. 공정도는 별지 같이 기계(보일러)에 의거 완전히 수분이 제거되고 따라서 부피는 1/50 - 1/150으로 축소되고 맛이 달라지며 납품시 일정포장(중량, 성분등이 표시됨)이 되어 납품됩니다. [회신]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요지]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2023. 1. 5.
생닭을 소금, 후추가루 물에 담근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생닭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5%의 소금물에 미세한 량의 후추가루를 넣어 생닭을 여기에 잠시 담가 놓습니다. 이 닭을 꺼낸다음, 운반하기 위하여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덕용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본인이 공급하고 있는 생계육에 대하여 면세 거래인지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회신]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소금과 후추 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16 , 1990.01.31 2023. 1. 5.
옥수수가루 부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식품, (주)○○회사등에서 건옥피(옥수수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임)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하여, 매입한 상태 그대로 사료공장에 사료원료로 판매하는 자입니다. 본인과 같은 판매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옥수수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건옥피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 부가22601-276 , 1990.03.07 >>> 건옥피는 마른 옥피(옥수수껍질, corn hull) 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옥수수가루는 미가공형태로 제조할 경우 면세이고, 제조할.. 2023. 1. 5.
생선을 훈제, 삶은 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삶은 생선을 훈제 절삭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1294 , 1982.05.20 >> 절삭하는 것은 미가공식품으로 면세로 될것이고 삶거나 훈제처리 하는 것은 성질이 변한 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로 판단하는 것.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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