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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면세, 과세 여부. 포장된 두부는 과세??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4-1-4...12의 제3호, 기본통칙 4-1-5...1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두부 종류별로 과세 및 면세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두부 -연두부 -포장두부 -순두부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제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의 여.. 2023. 1. 13.
녹용 면세, 과세 여부 [질의] 국내 사육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의 면세 여부 [회신]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국내에서 사육한 사슴으로부터 채취한 녹용을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단순히 건조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2629 , 1982.10.07 2023. 1. 12.
국산 지렁이 수입지렁이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지렁이의 면세 여부 [회신] 지렁이는 땅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동물로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는 과세된다.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지렁이는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지렁이는 과세됨 부가, 부가1265-1798 , 1982.07.05 2023. 1. 11.
영화예매권, 공연입장권등을 구입한 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금융기관,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 당사와 공동 투자하여 창업투자조합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한 후 조합운영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업과 별도로 당사는 당사가 운영하는 조합에서 투자한 공연작품의 티켓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즉, 공연작품제작사인 ‘M’사로부터 공연티켓을 10% 할인한 가격으로 당사가 일괄구매 하여 이를 당사가 다시 다른 여러 소비자에게 판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당사가 ‘M’사루부터 티켓구매 시 ‘M'사는 당사에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당사는 구입한 공연티켓을.. 2023. 1. 10.
타피오카 칩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의 면세 여부 [회신]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면세된다. [요지]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을 수입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 조법1265-786 , 1982.06.25 2023. 1. 9.
건어물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건어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 재부가22601-1457 , 1989.10.11 >>> 바람에 말리는 등의 건조는 면세로 될것. 그러나 삶거나, 열을 가하는 등의 처리를 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게 되면 과세로 될것. 2023. 1. 8.
마른 닭똥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마른 닭똥(건계분)의 분쇄판매 면세 여부 [회신]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건계분(마른 닭똥)을 수집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601 , 1982.03.13 2023. 1. 7.
수입 관상용 잉꼬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수입 관상용 잉꼬의 면세 여부 [회신] 수입한 관상용 잉꼬(관세율표번호 0106-06-99)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수입한 관상용 잉꼬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2254 , 1982.08.26 2023.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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