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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장어 껍질을 벗겨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곰장어의 껍질을 탈피하여 껍질과 살코기를 따로따로 판매할 경우 껍질과 살코기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분리하여 각각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곰장어껍질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곰장어살고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곰장어를 껍질과 살코기로 분리하여 각각 공급하는 경우,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껍질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2023. 1. 5.
더덕을 장아찌, 또는 고추장양념으로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산물인 더덕(다년생) (사삼)을 농가로 부터 구입하여 세척한후 껍질을 벗긴후 고추장 속에 불특정하게 담아서 30~40일간 저장한후 끄집어 내어 비닐등으로 포장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나. 고추장등으로 양념을 한후 구워서 비닐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더덕장아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다만, 동 더덕장아찌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고추장등으로 양념한 더덕을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미가공식료.. 2023. 1. 5.
로얄제리, 꿀 소금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장아찌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꿀벌새끼 식품 생산판매시 과세 여부 [회신]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꿀벌새끼에 꿀, 로얄제리, 소금, 마늘, 계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540 , 1982.06.14 2023. 1. 5.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초코우유의 면세 여부 [회신]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초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신선한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초코우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2839 , 1981.10.29 >> 초코우유 뿐만 아니라 딸기우유, 바나나 우유등 우유에 가공처리를 하게 되면 과세이다. 2023. 1. 3.
단무지, 마늘장아찌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농산물 및 수산물을 단순한 가공에 의하여 간단한 포장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역, 생강가루, 마늘가루는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단무지와 마늘장아찌는 면세되나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 부가1265.1-2552 , 1981.09.28 >> 독립된 포장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것은 과세이나 필수불가결하게 포장해야 하는 경우는 면세. 마.. 2023. 1. 1.
다대기, 혼합조미료 면세, 과세여부 [질의] 다대기 제조과정은 농수산물인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으로 7가지 원료를 배합하여 생산함. 즉, 원시적 1차 가공에서 배합하며 기타원재료 구입 과정에서 수시로 가격이 변동되므로 정확한 원가계산이 어려우며 원가계산의 기준은 과거 5년 동안의 농산물시세비율과 현시세(1981. 7. 4자)에 맞추어 165g, 590g, 4kg, 20kg 규격으로 생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함 농수산물은 유통과정에서 면세로 취급되며 김치류도 면세되므로 폐사에서 생산하는 다대기가 이와 유사하므로 면세 여부를 질의함 [회신] 고추, 마늘, 양파, 참깨, 생강, 소금, 구연산 등을 배합하여 만든 조미료(다대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요지] 고추, 마늘, 양파, .. 2022. 12. 31.
고기 도축업처럼 면세품을 가공하는 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중앙소비자조합이 농촌 5일 시장에서 생우를 구입하여 도축업자(○○축산)에게 해체의뢰를 하였던 바 ○○축산에서 해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당연한 것이나 역으로 ○○소비자조합에서 ○○축산에게 생우를 판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렇게 발행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지 위 사실을 질의함.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 주고 당해 생우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축업자가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요지] 도축업자.. 2022. 12. 29.
밀눈, 소맥배아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밀눈(소맥배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제분업체의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속의 밀눈을 추출하여 가루를 만들어(다른 첨가물은 없음) 자연식품으로서 시중에 판매할 때는 관세율표 번호 1101호, 1102호에 속하는 밀가루,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소맥분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속의 밀눈을 추출하여 가루를 만들어 자연식품으로서 시중에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1-2487 , 1982.09.21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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