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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피오카 칩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의 면세 여부 [회신]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Tapioca Chips)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 면세된다. [요지] 수입하는 타피오카 칩을 수입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 조법1265-786 , 1982.06.25 2023. 1. 9.
건어물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건어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잡어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면세되나,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 재부가22601-1457 , 1989.10.11 >>> 바람에 말리는 등의 건조는 면세로 될것. 그러나 삶거나, 열을 가하는 등의 처리를 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게 되면 과세로 될것. 2023. 1. 8.
어민이 잡은 물고기를 구매하여 판매할때(원형그대로, 삶아서)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인 고기를 어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식용에 쓰이는 고기는 횟집에 공급하고 잡어는 건조하여 사료공장에 공급할 경우 건조한 잡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 제거 위해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457 , 19.. 2023. 1. 5.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념육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494 , 1989.04.12 2023. 1. 5.
건조 채소(단순 절단, 분쇄)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식용에 공하는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라면등을 제조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질의함. 나. 공정도는 별지 같이 기계(보일러)에 의거 완전히 수분이 제거되고 따라서 부피는 1/50 - 1/150으로 축소되고 맛이 달라지며 납품시 일정포장(중량, 성분등이 표시됨)이 되어 납품됩니다. [회신]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절단한 것,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요지]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더 이상 조제한 것을.. 2023. 1. 5.
생닭을 소금, 후추가루 물에 담근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생닭을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 5%의 소금물에 미세한 량의 후추가루를 넣어 생닭을 여기에 잠시 담가 놓습니다. 이 닭을 꺼낸다음, 운반하기 위하여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덕용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본인이 공급하고 있는 생계육에 대하여 면세 거래인지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회신] 소금과 후추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소금과 후추 가루를 혼합한 물에 담근 생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116 , 1990.01.31 2023. 1. 5.
옥수수가루 부산물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식품, (주)○○회사등에서 건옥피(옥수수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임)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하여, 매입한 상태 그대로 사료공장에 사료원료로 판매하는 자입니다. 본인과 같은 판매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옥수수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옥수수가루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건옥피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부가, 부가22601-276 , 1990.03.07 >>> 건옥피는 마른 옥피(옥수수껍질, corn hull) 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옥수수가루는 미가공형태로 제조할 경우 면세이고, 제조할.. 2023. 1. 5.
생선을 훈제, 삶은 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삶은 생선을 훈제 절삭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생선을 삶은 후 훈제 절삭하여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1294 , 1982.05.20 >> 절삭하는 것은 미가공식품으로 면세로 될것이고 삶거나 훈제처리 하는 것은 성질이 변한 가공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로 판단하는 것.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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