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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경우 부가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2개의 사업장이(본점: 부산 소재, 지점: 경남 소재)동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입니다. ○ 이 경우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동일관할세무서일 경우 본ㆍ지점 합산한 후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는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부가, 부가46015-1515 , 1996.07.27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한 사업장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2023. 8. 26.
홈텍스에서 발행 가능한 폐업사실증명원의 용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거에 개인사업으로 꽃집을 하겠다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던 사람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고자 함. 이 때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 사본과 폐업사실확인서 사본만 제시했다면 그것으로 실제로 영업을 했다고 인정되는지, 사업자등록증만을 교부받았다가 폐업했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는지 여부. 나. 과세로 영업을 했다면,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으로 영업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면세를 받고 영업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면세영업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여부. 다. 동서양난, 분재, 관엽식물 등을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타인이 수입한 동서양난, 분재, 관엽식물 등을 도매로 받아서 소매로 영업을 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2023. 8. 26.
폐업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폐업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각처분(1995.08.09) 하였는바 그 당시 건물매입자(일반과세자)에게 주민등록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필한 후 폐업신고 하였습니다. [질의] ○ 이때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행할수 있는지의 여부 (단,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와 만약 가능하다면 가산세 문제에 대한 여부 [ 제 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69, 1988.09.16)을 참조붙임 : ※ 부가22601-1669, 1988.09.16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3. 8. 25.
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하는 방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 ○○시에서 전자 대리점을 하고 있는 김○○이라고 합니다저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학교 방송시설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949 , 1996.05.16 2023. 8. 24.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회사는 1992년도 회사 승용차 (콩코드) 를 구입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나 비영업용승용차구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를하였습니다. 근번 승용차의 노후화로 개인에게 매매하려고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16 , 1996.03.18 2023. 8. 23.
위약금을 거래처에 지급할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주)○○시스템은 (사)한국○○협회와 물품납품계약을 맺어 물품을 납품하던중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여 위약금을 물게되었습니다. * 정산내역서 공 제 내 역 : 위약금 금 액 : 131,084,400 ---- 산 출 근 거 : *바코드 이표 2,253,000조 x @548 X 10% - 123,464,400 *이표장착기 3,810개 x @20,000 x 10% = 7,620,000 합 계 : 131,084,40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약금 정산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사) 한국○○협회에서는 위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저희 (주)○○시스템에서는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 2023. 8. 20.
실제 영업을 시작한날과 사업자등록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 업 년 월 일 : 1987. 03. 27 나. 사업자등록년월일 : 1988. 06.13 위와 같이 개업년월일과 사업자등록일의 큰차이가 났을 때 영업개시일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요지]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379 , 1996.02... 2023. 8. 19.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이 수정되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4)항 1호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경정에 의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1조에 경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당사의 경우 현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선박관련 부채 2,420,812,55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매수하였으나, 부채금액을 누락한 현금지급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사는 취득한 선박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 수시부과 사유로 선박이 압류되었으며 경정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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