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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각 사업장바다 장부를 기록 비치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에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이나,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기장) ①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ERP, 회계.. 2023. 10. 8.
학원 수업료는 면세인가요 과세 인가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이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으로 바뀜에 따라 기 등록된 사회단체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신고 전환한 한국단학도협회(지부)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단전호흡을 지도하고 일정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갑설) - 면세되는 용역임. (을설) - 과세되는 용역임. (병설) - 재경원소비46015-216의 질의회신일자 1996.07.27. 이후부터 과세되는 용역임. [회신]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 2023. 10. 7.
결제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인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중장비도급 및 대여업자임. 가.12월 작업분 세금계산서를 12.31.로 작성하여 주고 받은 기성금액을 01월말 수령하였으나 01.25.까지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01월말 기성 수령시 부가가치세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여부. 나. 도급공사 세금계산서금액 중에서 장비경유대금을 주유소 소매금액으로 별도 공제를 하였는데 위법이 아닌지 여부.(다른 업체에서는 부가세를 공제한 잔여금액만 공제하던지 해당 주유소에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상당액의 결제방법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 2023. 10. 6.
총괄납부 사업자가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제조사업장 또는 판매사업장 어디에서 해야하는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A와 B의 제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A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사업자임. 나. 고객의 출고편의 및 하치장 사용의 효율성을 위해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B사업장 내의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B사업장에서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거나 하치장으로 재반출하여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임. 이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과 관련하여 하기의 의문이 있어 질의함. (A사업장 생산차량) ┌─→ 하치장 가 ─┐ │ ↓ A사업장 → B사업장 → 하치장 나 → 고객인도 ││ ↑ │└─→ 하치장 다 ──┘ │ ↓ 고객인도 [질의] A사업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B사업장으로 반출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하치장 가, 나, 다 등으로 재반출하여 판매.. 2023. 9. 23.
공통매입세액 계산시 총공급가액 포함되는 것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 동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라 명시되어 있는바, ○ 아래와 같이 공사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의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아 래 가. 당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설치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고사입니다. 나.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의한 정부업무대행업체로서 동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다.. 2023. 9. 22.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부가세 납부 여부 [질의] [내 용] ○ 일반적으로 재건축 주택조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및 제5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나, 사업주체인 재건축 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대물변제 형식의 계약(기존 소유 대지를 출자한 댓가로 일정면적의 신축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받음)을 체결하여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질 의] 1) 재건축 주택조합원은 자기 소유의 기존 토지 및 건물을 재건축 사업에 출자하고 건설회사는 재건축 주택조합원에게 분양면적 33평형을 무상 공급하며 잔여아파트 및 상가 등을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그 분양수입금으로 조합의 사업비(제세공과금 포함)및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재건축 주택조합과 건설회사간에 계약 체결하였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계약은 재건축 주택조합(매도인.. 2023. 9. 17.
대여금.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발생 여부 [질의] [내 용] ○ 총사업비 ₩35,158,000,000에 공사비 ₩28,393,200,000(부가세포함)와 사업비(창업비, 비품대, 직원급료등 일반관리비, 기술용역비, 설계비, 공사감리비, 보상비, 산린훼손비, 대체조립비등 공사비제외 사업비 일체)₩6,764,800,000으로 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동도급액 구분은 A건설(주)는 공사비₩27,193,200,000이며 (주)○○종합건설은 공사비₩1,200,000,000과 사업비 ₩6,764,800,000의 합계액 ₩7,964,800,000으로함. ○ 갑 의 요구가 있을때 을 은 갑 에게 사업비부분을 무이자로 차입하여주고 갑 은 체비지를 양도한다. ○ 도급액 지급은 을 의 기성청구가 있을때 감독관청의 확인된 기성고에 의해 갑 은 체비지를 양도한다.. 2023. 9. 16.
회원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질의] 1. 스포츠시설의 이용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일정금액의 입회금을 수령하고, 5년이 경과한 날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2.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약을 하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공제하고 잔액만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다 음 - 기 간 공 제 율 1년 내 50 1년 후 40 2년 후 30 3년 후 20 4년 후 10 3. 또한 회원권은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5년이내 기간도), 회원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한 날의 판단은 회원권의 당초 분양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5년내에 여러명이 양수·양도하였더라도 최초 분양일자를 기준으로 5년경과 여부를 판단함) (1) 회원권을 최초로 분양하면서 입회금을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 (2) 2년후 해약을 할 때..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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