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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미지급으로 압류판결을 받았으나 소재불문명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엔 대손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근무하는 경리 직원으로서 편의상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을 “갑”이라 하고 거래처를 “을”이라 하겠습니다. “갑”은 광고 시설물 임대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이하 “광고 용역”이라 하겠습니다)을 “을”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는 계약내용(계약기간 3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수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거래처 “을”은 일방적으로 당초 계약 기간을 1년간으로 종료 통지한후 광고 용역 대가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사실상 부도 및 무단폐업상태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그후 “갑”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로 인하여 교부하지 못한 잔여 기간에 대한 광고 용역 수입에 대.. 2023. 8. 17.
사업자등록증 발행전에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에 상가를 ○○○에게 분양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약 1천만원은 사정이 있어서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매수인 ○○○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는 ○○○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였습니다. 다.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상가 매수인 ○○○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63, 1988.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63, 1988.07.20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2023. 8. 16.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부가세 공제가능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긴 내용은 아래에 요약) ○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이하 “회사”)는 화학제품의 제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회사는 제조공장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회사의 영업소와 지점 등을 통하여 판매하여 왔습니다. 회사는 조직적인 판매활동 및 채권관리 등을 위하여 회사의 10여개의 영업소와 지점 및 본사의 영업부를 포함한 일체의 판매사업부를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양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판매사업부 양도이후에 회사 생산제품의 전부를 당해 양수 법인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양도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대상 자산의 범위 가. 양도대상이 되는 물적설비 (1) 당해 판매사업부의 판매활동으로 인한 영업.. 2023. 8. 9.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매매계약서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토지와 그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 매매예정가 대로(건물 300억, 토지 150억 계약서에 구분표시됨) 거래시 합리적인 실질거래로 인정가능 한지 여부 (갑설) -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된다. (을설) -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2 1995.11.1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162 1995.11.17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표시 되.. 2023. 8. 5.
외국법인과 용역 계약한 경우 부가세 포함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광고대행전문사로서 ○○ 국제공항 광고물 실지건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문제를 상담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주 : ○○애드 대행사 : ○○인터내셔널 광고대상공항 : ○○ 국제공항 광고물 : Push Cart 계약형태 : 양자계약 (○○애드 미드웨이, 미드웨이 Push Card 소유권회사) [문의사항] 이 계약은 양자계약이며 최종소비자는 ○○애드입니다 ○○애드는 미드웨이에게 광고료 지불시 부가가치세를 지불해 환급받습니다. 미드웨이는 인도네시아 Push Cart소유권회사에게 인도네시아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V.A.T 10%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지불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 2023. 8. 4.
부가세 면세대상 매출을 과세매출로 잘못 신고한 경우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 사무소의 기장업체 중에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프라자는 1993년 01월 ○○공사로부터 대지를 분양 받아 ○○건설업체에 건축을 도급주어 공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993년 1기 예정부터 업체(○○프라바)가 임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마다 토지와 건물분에 대하여 안분 계산없이 분양 가액의 10%씩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상가는 1994년 11월 준공되어 분양자들에게 잔금 납부토록 독촉한바,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다른 상가에 비하여 많은것을 안 분양자들은 잔금 납부를 차일피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자는 잔금납부시 건물 부가세를 정산 시킬것을 의도로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 본인이 ○○프라자에 세무 대리인으로 수임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별첨 내용과 .. 2023. 7. 28.
봉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부가세 포함여부 [ 질 의 ] 1. 질의내용 요약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종업원의 봉사료를 그 음식용역의 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경우, 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봉사료를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내역을 별도의 계산서로 구분 확인할수 있을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항 규정에 의해서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의 여부 [ 회 신 ] 음식.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하여 교부하는 경우 동 봉사료는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요 지 ]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당해 용역의 대가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신용.. 2023. 6. 15.
과세와 면세를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세는 어떻게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아래 내용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는 바 비과세 판매의 적법성여부를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 래 - 가. King(Snow) Crab(국내의 영덕대게와 유사한 갑각류의 어종)을 수입 또는 어획후 반입한 다음,나. Kg, 500g으로 소분하여 종이박스에 포장(단순가공)한 다음 그 속에 Kg당 90g의 양념 sauce(별도 포장) 를 넣어서 판매함. 다. 이 경우 단순한 서비스 차원의 양념 sauce를 첨부 (본 상품의 9% 비율)하였다하여 비과세 판매의 적법성에 문제가 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46015-314, 1995.02.1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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