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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실제 영업을 시작한날과 사업자등록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by 조항호목 2023. 8. 1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 업 년 월 일 : 1987. 03. 27

나. 사업자등록년월일 : 1988. 06.13

 

위와 같이 개업년월일과 사업자등록일의 큰차이가 났을 때 영업개시일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요지]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379 , 1996.02.27

 

 

 

>>>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원일보다 영업을 먼저 하였다면 사업개시는 영업을 실제로 한날을 기준으로 해야함.

 

 

 

 

 

 

 

본 의견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법의 적용은 전문가나 권한 있는 기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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