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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거래가 없는 거래처에, 돈을 받기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질의] [사실관계] ○○시 지하철 1-9공구 원청회사인 (주)○○개발의 하도급 업체인 (주)○○건업이 10월 6일 최종 부도를 내어, 저희가 납품한 화학대금 7월, 8월,9월,10월분 일금일천육백오만구천팔백구십원정을 결재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건업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하여 원청인 (주)○○개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수금을 결재받고자 하였더니, (주_)○○건업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일방적으로 부가세신고를 하였다고 10월 23일자 공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주)○○건업 사무실은 잠겨있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서 실매출거래 관계인 (주)○○건업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개발에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미수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 2023. 5. 31.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질의] 확정신고시 누락된 매입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시 가산세의 부과에 대한 질의임 (질의) 확정신고시에 업무상의 실수로 누락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환급받기위한 것은 경정청구라고 하고 세금을 수정하여 납부하는 것은 수.. 2023. 5. 31.
동일한 장소에 다른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세무서책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해줄시의 세법 혹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그리고 내규,예규,잠정규정등을 본인은 잘 모르오니 상세히 하교하여 주시고 2. 본인이 귀청에 질의한 내용(1995.03.31.)중 제5항에 의거 일선 세무서 직원이 하자없는 서류(즉 사업자등록신청서)를 해오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영업 종목의 사업자등록증을 몇 번이라도 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줄시 1) 세무서 직원이 현장실사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와 2) 같은 주소지에 같은 영업 종목으로 기히 2개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되어 있는데도 그 당사자에게 확인도 안해보고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3) 본인이 .. 2023. 5. 30.
건물을 판매후 리스(임차)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하나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회사에 당해자산을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참고로 리스이용자 : 임차인 리스회사 : 임대인 [회신]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제조・ 구입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 재부가46015-182 , 1995.. 2023. 4. 19.
상표를 3년 사용하는 대가로 일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 상표를 3년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회신]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요지] 사업자가 공급단위로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 부가46015-303 , 1996.02.16 2023. 4. 2.
서비스로 물품을 추가로 주는 경우, 부가세 문제. 덤으로 주는 재화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질의] ○ ○○약품공업(주)는 다품종의 의약품을 생산하여 전국 병원과 의원 및 약국에 판매하면서 다른 동종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영업정책으로서 매출 에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서 매출단가를 직접 낮추어 주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구입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일정비율로 서비스 물품을 덤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정책 사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 단가는 낮아지게 되는 바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면, (예시) 고객이 A제품 100정 포장 10갑 주문하고 10,000원을 지급하면 10%에누리로서 이에 해당하는 서비스 A제품 50정 소포장 2갑을 덤으로 공급함. ○ 이상의 예시와 같이 어떤 고객이든지 주문하고 10,000원을 지급하면 덤으로 100정을 더 받게 되므로 .. 2023. 3. 28.
세금계산서를 빨간색, 파란색 구분없이 단일색상으로 발행해도 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제철(주)의 판매전문회사로서 매월 약 1,500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폐사의 고객들에게 발송하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3건에 대해 질의 가. 세금계산서 공급자인 날인이 필수사항인지 또는 생략하여도 되는지? (조세편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항에는 공급자의 날인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나. 세금계산서 ‘공급자 보관용’과 ‘공급받는자 보관용’의 서식 색상 (적색과 청색)과 기재내용 색상(흑색과 적색) 모두를 단일색상으로 인쇄, 발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다. 또한 상거래 규모의 확대에 따른 현재 10억 단위의 공급가액 규모를 100억 단위(11칸)로 폐사가 임의 변경, 발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 2023. 3. 27.
물품 판매이후 거래처 요청으로 단가를 인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이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판매한 제품이 타업체에서도 동일한 제품을 세일하여 판매하는 관계로 당사 제품의 판매업체에서 전혀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관계로 당사 제품의 판매업체에서 당초 판매가격보다 인하하여 유통기한내에 판매 할 수 있도록 단가인하 요청을 해옴에 따라 당사에서도 차후의 계속적인 거래를 감안하여 당초보다 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교부의 범위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지] 세금계산.. 202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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