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겨, 쌀가루, 미강을 구입하여 제조, 상품을 만들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보면 탈곡, 저이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물로 위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세되는 미강을 구입해 배합사료 제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제 매입세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오나,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관계로 질의 하오며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 2023. 9. 13. 선납하여 할인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차감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선납할인액이 에누리인가 할인액인가.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에서 중도금을 선납하게 되면 통상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게 됨. 이러한 통칭 선납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인가, 할인액인가. (갑설) - 에누리임. (을설) - 할인액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할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참고로 지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593 1987.03.31) 사본을 통보하니 상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 22601-593, 1987. 03. 3.. 2023. 9. 11. 사업자등록증의 공동사업자, 공동대표가 대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상속에 의해 7명의 가족이 일정 지분이 있는 건물을 임대하며 '홍○○외 6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지난 10여년간 21%의 지분을 가진 현 대표의 건물관리가 너무 자의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결의를 하여 대표를 바꾸고져 함. 민법 제265조에 근거하여 대표자명의 정정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공동사업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요지]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2023. 9. 9. 본점과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중복으로 납부 했을때 환급은 어디서 받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08월 당사 본점과 ○○공사와의 쌀 조작에 대한 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고 1996년 03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조작비에 대한 청산을 하였으나 ○○지사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자가공급에 의한 내부거래임을 알지 못하고 당 지사 관할 ○○ 세무서에 1995년 10월 27,504,456원을 이중 납부하여 ○○ 세무서에서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을 들어 환급할수 없고 본점에서 납부한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고 하니 어디에서 환급 받아야 하는지를 빌의합니다. [회신] 1.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운송용역 공급계약 및 대금수령이 이루어지고 지점소유차량으로 하여금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본점에서 .. 2023. 9. 1. 사업장 폐업후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를 옮길 경우 부가세 잔존재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개인 제조사업자로서 ○○조 ○○○시 인근에 제조공장을 두고 운영하여 오던중 시가지및 주택지가 확정됨에 따라 공장인근에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주민으로부터 공장소음과 폐수등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민원이 야기되어 부득이 공장을 이정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따아서 같은 관할 세무서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신축(○○도 ○○면 ○○리)허가를 득하고 신공장에 사업자등록을 한이후 약2개년에 걸쳐 공장신축을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사업장을 폐쇄하고 잔존재화를 이전하여 구공장과 신공장을 통합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잔존 재화에대한 세무처리신고를 다음과 같은 설이있어 질의하오니 어떻게 하는것이 적법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구사업장을 폐쇄하고 동시에 신사업장.. 2023. 8. 31.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합병했을때, 피합병법인 적용 여부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법인이 종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흡수합병법인이 새로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흡수합병된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만 하고 그 승인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괄납부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 2023. 8. 30. 구입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징수 해당에 관해 질의합니다. ○ 순천시 소재 대지 454평을 ○○개발 사업소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신축하려고 하면서 서울 소재 ○○회사로부터 삼십 삼억원(VAT포함)을 빌려 쓰기로 개약하고 설정료 27,290,600원을 시설자금에서 우선 차압하여 설정요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건축을 신축하기로한 공사업체인 ○○건설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여 ○○렌탈 회사와 계약을 해약하게 되어 설정료과 위약금 10%인 2,079,060원과 1996년 3월 20일 부터 5월17일까지 이자 648,992원과 부가가치세 3,066,865원을 지불하고 시설자금 해약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부가가치 세입상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2023. 8. 27.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 있는 본인소유 건물일부를 ○○제과주식회사에 전세 250,000,000원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당시 부가가치세 부담에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전세입주자인 ○○제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과로부터 징수할수 없고 본인부담하에 납부하여야하는 것인지 그 법적 견해와 법적 근거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2-8...1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등에 해당 세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 2023. 8. 27. 이전 1 2 3 4 5 6 7 8 ··· 4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