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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도할때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토지, 건물 안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중이던 40여년 된 헌 건물이고(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조 내용상 20년 이상 주택 : 노후 주택으로 인정, 재건축 대상) 건물 밑으로 지하철까지 통과하고 있어 전동차가 지날 때 마다 건물이 진동 하는 등 안전상 위험 있는 건물을 소유했는데 위험을 느낀 세입자가 나간다고 임대보증금 환불을 요구해 왔으나 재임대가 되지 않고 임대료도 주지 않아 채무ㆍ제세금 부담을 소화할 능력이 안되 불가피하게 본 건물을 매도하기로 했고 그 조건으로 안전상 철거해야 할 건물이므로 가치가 없어 건물 값은 치지 않고 토지 값(가치)만 계상한다는 단서를 달아 매매했습니다. [질의] 이렇게 토지만 매도(건물을 철거키로함) 했을때 이 부동산 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여부. [회신] 귀 질.. 2023. 10. 22.
하자보수를 하면서 대금을 받은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에 의거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한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도급건설을 수행하면서 과세용역이나 면세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준공후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자보수를 의뢰하였을 경우, 의뢰받은 업체에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때와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때 하자보수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을 면세 또는 과세중 어느것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을 요망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1126, 1992.07.20).. 2023. 10. 21.
거래처에 회사의 제품 또는 상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소비재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수입회사( 갑 주식회사)가 판매회사( 을 주식회사)와 대리점영업계약을 체결하고 을 은 중소대리점( 병 상사) 및 소매점( 정 슈퍼)에 수입상품( A )을 공급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될 때,○ 갑 이 을 에게 A 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 은 소매점 등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이때 A 의 유통단계별 가격구조는 갑 의 수입원가가 1,000원(수입관세 등 직접부대비용 포함)이라면,갑 이 을 에게 팔 때 공급가 1,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병 에게 팔 때 공급가 1,7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이 정 에게 팔 때 공급가 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정 이 소비자에 대한 공급가 2,5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가정.. 2023. 10. 18.
부도로 회사정리절차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시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회사의 부도로 생사위기에 처해있는바, 거래상대회사는 부도 후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았음.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 시기와 당해시기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199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 2023. 10. 16.
임대해준 기기를 파손, 분실하여 변상금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단말기(삐삐)를 가입자가 임대하여 사용하던 중 부주의로 인해 파손 및 분실을 하였을 때 단말기(삐삐)를 회수하지 않고 사용기간에 따라 잔존가치로 변상금을 수납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통칙 1-1-3...1 손해배상금등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읍니다만 이 수납한 변상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요지]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1465 , 1996.07.20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는 것 2023. 10. 15.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I. 당사는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생산(제조) 및 완성품의 보관ㆍ출고가 행해지는 사업장(이하 “제조장”)과 수주 및 판매ㆍ수금이 행해지는 사업장(이하 “영업소”)이 별도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II. 질 의 영업소에서 수주 후 제조장에 출하지시를 하고, 그 출하의뢰에 의하여 제품이 제조장에서 반출, 직접 대리점 및 직판처에 인도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거래장소)에 관하여, 1) 갑 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①항 1호에 의거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제조장이므로 제조장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임. 2) 을 설 : 전반적 영업 행위가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며, 제조장은 영업소의 출하지시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반출하므로, 영업소가 세.. 2023. 10. 12.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 산정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북 제천 소재 중고 자동차 매매상으로 금번 1995년 귀속조사에 있어서 수입금액 여부. ○ 본 사업장은 신용카드가맹사업자로서 신용카드할부 및 일시불로 사업함에 있어서 양수자와 양도자간에 양수자의 재정능력이 없어서 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이기 때문에 총매매금액을 입력하여 카드사에 승인을 얻어 카드집계표를 발행함. ○ 이번 부가가치세조사에 총판매대금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관할세무서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고차매매상은 사업자등록상 업태(서비스.소매)종목(알선.차량매매)으로 등록되었고 관할시청에서는 알선수수료 4%으로만보고, 중고차매매상은 95% 이상 카드매출로 봄. ○ 실지원칙에 있어서 사실상 카드매출금액은 4%으로만 알선수수료로 받고 있으므로 본 사업장의.. 2023. 10. 10.
자신의 사업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운영하게 하여 생긴 수수료의 처리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수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 수퍼마켓에서는 공산품을 비롯하여 생선, 과일, 농산물등 일차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 그 일차 식품에는 부가세가 발생되지 않고 있으며 배추,오이등 수많은 종류로서 그 매입과 매출을 자세히 열거할수 없을뿐더러 그 관리상 상당한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우리는 전문가에게 매출에 따른 수수료 코너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4. 매출후 수수료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1주일 단위로 반환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 이러할 경우 우리는 수수료만 매출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매출을 매출로 잡고 반환금액을 매입으로 잡아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6. 폐사는 POS로 판매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매출관리를 하고 있습니..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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