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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조기퇴직금을 일반퇴직금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외국계 회사인 甲은 인력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잉여인력을 감축하고자 하며, 방법은 직전연도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일정 고과등급에 해당하는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甲은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하여 매년 인사고과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개인에게 통보하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피평가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인사고과는 그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결과치에 의함. ○ 질의내용 甲은 조기퇴직 프로그램에 따라 자진하여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소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甲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 [회신.. 2022. 9. 16.
화재, 수재로 손실된 상품, 재고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의] 수재등 물난리로 인한 상품들이 팔지 못하게 된 경우 부가세납부를 못하게 되었는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신]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화재, 수재등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재고자산 손실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손실은 피하지 못하는 불가결한 상황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요지] 화재로 손실된 재고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부가, 부가1265-1337 , 1979.05.17 2022. 9. 16.
근로소득을 받는 법인에서 별도로 강의를 하면서 받는 소득의 구분(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질의] ○ 사실관계 “갑”은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갑”의 등기임원 또는 집행임원(미등기 임원)은 회사의 운영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근로소득을 “갑”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음. ○ 질의내용 “갑”의 등기임원 또는 집행임원(미등기 임원)이 “갑”과의 위임보수계약과는 별도로 강의용역제공 계약에 따라 “갑”으로부터 별도의 소득을 수령할 때, 동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설학원 임원의 강의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아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69, 2004.06.07.)을 참고하기 바람. - 아 래 - ※ 서면1팀-769, 2004.06.07.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인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 2022. 9. 16.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매출할인 발생시 처리 방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갑이 공급한 제품의 외상매출대금을 을이 조기에 입금시 매출할인에 적용할 이자율(연6%)을 적용한 매출할인금을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상기 이자율은 국세청 고시 인정이자율과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매출할인 계약이 있는 경우임 - 거래금액 110천원 (부가가치세 10천원 포함)에 대하여 연 6% 이자율적용시 70일 조기결제한 경우의 매출할인 적용방법 질의1) 일정률의 매출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시 할인율 적용의 기준이 공급가액인지 공급대가인지 여부 질의2) 매출할인액을 공급대가 * 6%* 70/365 = 1,265,753원으로 계산한 경우 갑 설 : 1,265,753원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126,575원을 세액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2022. 9. 8.
구매확인서 발급한 이후에 공급가액이 변동될 경우 영세율 적용 문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법인)는 2007년 7월경에 국내의 A사로부터 물품(프레스금형)을 공급받아 2007년 7월 말에 일본으로 수출 하였으며, 당사는 직수출이었기에 은행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서 A사에 건네주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구매확인서 금액 1백만엔) ○ A사는 물품을 공급하고 처음의 계약서와는 별도의 금액(설계변경비,5십만엔)을 요구하였으며, 당사는 물품의 직수출 후 8월경에 별도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여 A사에건네주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또 수취하였음. ○ 문제점은 구매확인서는 처음의 그대로(1백만엔)인데 거래의 내역은 설계변경비를 포함하여 1백5십만엔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 당초 은행에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의 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발행된.. 2022. 9. 8.
위탁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수탁자와 대리인 중 누가 부담 하는가?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위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2항의 미교부 불명자료가산세는 위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요지]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함 .. 2022. 9. 7.
사업자 폐업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파산자(주)OO백화점은 파산전인 99년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고, 파산후 미완성건물을 매각하면서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가 말소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이후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바 있음. 현재 매수인인 (주)OO테크는 파산재단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OO백화점은 이 사건 매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처분한 때에 비로소 폐업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이유를 들어 건물의 매각시점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 1. 파산자(주)OO백화점이 이미 폐업된 상태에서 과거의 매매관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발행할 수 있다면, “법.. 2022. 9. 2.
위탁판매도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마켓을 통해 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시 △마켓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행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매출분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사업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당해 오픈마켓에 등록된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오픈마켓운영사가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로서 거래횟수가 월평균 수백건에 달하여 세무신고 및 오류파악에도 어려움이 있어 오픈마켓운영사로부터 일합계 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438, 2004.03.08..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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