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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식용유등의 제조를 위하여 유채씨를 수입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제주도에서 유채씨를 제조가공하여 식용유를 생산하는 업체임. 구입 유채씨 중 일부를 종합상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수입 캐나다산 유채씨를 매입하고 있음 품목 : CANADA NO.1 RAPESEED 규격/품질 : OIL CONTENT 40.0％ MINMOISTURE 9％ MAX ADMIXTURE 1％ MAX CANADIAN GRAIN COMMISSION 1등급보증품인도조건 종합상사가 본인에게 제주항 상차도 조건으로 인도위와 같이 수입 캐나다산 유채씨를 매입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번호 제1205호에 해당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유채(채종 또는 콜자)를 식용유제조용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2023. 3. 14.
멸치조림, 콩조림, 새우조림등을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원 업체에서 생산제품하여 군에 납품하게되어 있는 아래 품목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품 목 : 멸 치 조 림 5kg 포 장 단 위 : 비니루 : 0.12 미리마구리를 포자용끈으로결봉함 비 고 : 연근조림(연뿌리) 콩 조 림, 새 우 조 림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회신]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멸치, 새우, 콩, 연근을 삶거나 볶아서 조미한 멸치조림, 새우조림, 콩조림, 연근조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450 ,.. 2023. 3. 13.
화초, 수목등 조경공사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어린이공원조성공사중 일부 식제공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식재공사비 24백만원중 18백만원(75%)이 조경수목값이고 6백만원(25%)이 식재 및 부자재 값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홍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규정 적용에 관하여, (갑론) 조경수목은 임산물로써 반드시 식재를 수반하고 식재후에도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조경수목값을 제외한 6맥만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계상하여야 한다. 단)족여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 (을론) 식재후 그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것으로 보아 조경수목값을 포합한 24백만원 전체에 대하여 부가세를 계상하여야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 2023. 3. 12.
세척문어, 열처리 문어, 자숙문어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산물을 취급하는 사업자로써 호텔에 납품을 하려는 중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문어를 구입하여 호텔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규정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궁굼하여 가,나,다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각각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연체동물인 문어를 부태방지와 연체동물의 특성인 끊적한 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내장을 제거하고 더운 물로 씻어 공급하는 경우. 나. 연체동물인 문어를 부패(흐물흐물해짐)방지와 .. 2023. 3. 11.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폐수처리용 미생물 배양판매의 과세 여부 [회신] 미생물 배양체 또는 미생물용 조제배양제를 제조하는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사업자가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미생물 배양체등을 제조하는 활동은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폐수처리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분뇨처리장 등에 판매하는 경우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106 , 1995.06.19 2023. 3. 10.
햄버거 패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식육제품제조업으로서 햄버거 속에 들어가는 쇠고기 패티(BEEF PATTY)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패티는 정육 85%와 우지방질 15%가 혼합된 쇠고기를 단순히 분쇄만 하여 성형시킨 후 냉동한 상태로 포장된 제품입니다. 동 패티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 쇠고기를 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하고 첨가물없이 단순히 분쇄, 냉동하여 식용에 공하는 햄버거 고기속(patty)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단순분쇄라면 면세, 열을 가하면 과세, 첨가물이 들어가면 과세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단순 소금정도라면 면세로 볼 수 .. 2023. 3. 9.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등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화원가게를 내서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부터 꽃이나 관엽수(화분)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① 꽃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의 여부와 ②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공급자인 농장경영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농장 경영주는 부가가치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제 목 ]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귀질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우리나라에서.. 2023. 3. 8.
일회용 컵 꿀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회사에서 일회용컵꿀을 도.소매를 하여볼까하여 소득세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는지 알고저 질의합니다. 1. 컵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일회용컵을 제작하여 사용 안내문의 컵에 인쇄된채 꿀을 소분하여 1회용 컵속에 자동화기계로 30그램씩 넣어서 자동 종정기로 포장하여 일단 시중에 판매하면 소비자는 물론 도소매로 판매할 때 뚜껑을 열고 물을 넣어서 판매하게되며 소비자로부터 사서 먹게 되었으며 또는 소비자가 컵꿀을 구입하여 옥외에 나가서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위 1회용 컵꿀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만인지, 부과세인지 이 문제를 확실히 알고저 질의합니다. [회신] 가공되지 아니한 천연꿀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간단히 포장(일회용 컵꿀이라고함)하여 그대로 ..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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