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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거래상대방의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저작권법 제5조규정의 “2차적저작물”로 기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패키지를 포함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아래와 같이 제공할 때 면세되는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또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동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분석,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023. 8. 10.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프로그램, 노하우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 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268 , 1996.02.09 >> 학원이 면세로.. 2023. 8. 8.
원유에 유크림 기타성분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투자회사로서 유제품만을 생산판매하는 종합유가공 회사입니다. 본 질의 제품은 원유에 유지방 함량이 약 40%함유된 유크림 2%, 혼합 탈지분유 0.7%를 강화하여 유지방 함량을 4.2%로 강화한 우유에 우유에서 유래된 밀크 미네랄을 0.066% 탄산칼슘 0.053% 비타민 D3를 0.00048% 강화하여 생산한 고지방우유(일명 ○○플러스 : 별첨 참조)가 관세율표 제0401(유란유 : 밀크와 크림)에 분류되어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원유에 유지방 약 40%가 함유된 유크림 2%와 혼합 탈지분유 0.7% 그리고 강화제 (귀 질의의 경우, 우유에서 유래된 .. 2023. 8. 6.
천연꿀에 맛을내기위해 첨가물을 타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에서 벌꿀 양봉 사업을하는 사람임. 본인이 채취하는 꿀을 일회용 컵을 소분하여 소매업소에 공급하고자함. 그런데 양봉업은 비과세 사업자로 등록하고 판매를 하였는데 일회용 컵에다 100％ 꿀만 소분하여 판매하면 면세사업자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음.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컵에 소분하면 과세라하기도 하고 ○○ 협회에서는 100％꿀만 소분하고 첨가물이 없으면 비과세라 하는바 어느것이 옳은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관세율표번호 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천연꿀을 설탕ㆍ기타.. 2023. 7. 28.
식탁, 탁자, 의자등 없이 생선회나 해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사실내용] 가. 재화의 상태 및 입고절차 - 신선한 어류를 두절 후 내장과 뼈를 바르고 박피하여 횟감으로 절단, 가제수건에 싸서 스티로폴박스에 빙장하여 공급받음. - 냉동어류를 두절 후 내장과 뼈를 바르고 박피하여 피레트상태로 냉동하여 공급받음- 어패류를 탈각하여 내장 제거 후 냉동상태로 공급받음. 나. 판매방법 - 판매대를 설치하고 어류의 종류별로 진열함. -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생선회등을 취사선택하여 용기에 직접 담으면 중량을 체크하여 판매함. - 일부의 고객은 백화점이 설치함 범용시식대에서 시식함. 다. 시식대의 설치 및 영업허가 - 질의자 판매장에서 약 10m정도 떨어진 장소에 백화점에서 설치한 범용시식대 (가로 58cm, 세로 150cm, 높이 110cm)가 있음. - 휴게음식점.. 2023. 7. 28.
조합에서 도축하여 판매장에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질의에 앞서 축산농가(= 소, 돼지를 기르는 축산업종사자)는 ○○협동조합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거 ○○협동조합 조합원이 있고, ○○협동조합 비조합원 등 2가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1.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 중 소, 돼지 일부를 ○○협동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여 도축을 하며 이를 절단, 가공, 포장 (= 일명 육가공)을 하며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직영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장중 소, 돼지를 위한 일반 식육판매업자(정육점) 육가공제조 판매업자, 육가공유통회사 등이 ○○협동조합원 농가나 ○○협동조합원 농가가 아닌데서 즉, 축산업종사자들의 생산지에서 구입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도축.. 2023. 6. 15.
구운밤, 깐밤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보완내용. (1) 밤을 가열하는 방법 열을 가한다는 점에서는 시중의 군밤과 비슷하나 폐사의 가열 방법은 가스를 연료로 쓰는 기계가 회전하면서 밤을 골고루 일정한 온도로 가열합니다. 그리하여 밤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변형이나 파손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2) 밤을 가열하는 목적 및 노점상에서의 단순 가공행위일반밤과 달리 폐사의 밤은 그 특징상 열을 가하면 밤의 속껍질이 겉껍질과 붙어 그 탈각이 매우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노점상에서의 단순 가공이라 함은 소형 기계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소규모로 밤에 열을 가하여 원형의 변형.파손없이 단순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이러한 밤의 선별판매 및 단순가공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지, 아니면 식품제조, 가공업의 범위에 속하.. 2023. 5. 16.
오징어포를 양념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오징어포(조미오징어라고도 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반찬으로 공할수 있게 잘게 잘게 찢어져 있는 마른 오징어포를 말함)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의 오징어포를 구입하여 양념(고추장, 깨, 마늘, 식용유등)을 첨가하여 무침을 만든 상태(기타의 가열처리 및 가공처리는 하지않음)로 냉장처리를 하여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등)에 단체급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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