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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미역, 양파, 부추를 가열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열처리하여 절단 포장한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의 면세 여부 [회신] 사업자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생미역, 양파, 부추 등을 열처리한 후 절단하여 포장 공급하는 경우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과세됨 부가, 부가1265-1501 , 1983.07.25 >>> 면세농산물에서 과세로 변하는 주요 요인은 열처리, 가열. 질의내용에 단순 열처리, 살짝 데친다라는 내용으로 하여도 답변은 과세가 될 확률이 높음. 기본적으로 열을 가하면 본래의 성질이 변한다고 보는 것. 그럼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 볼것은 면세품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열처리.. 2022. 12. 1.
관상용 버섯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관상용 버섯의 면세 여부 [회신]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요지] 국내에서 생산된 관상용 버섯은 농산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 부가1265-1250 , 1983.06.29 2022. 11. 30.
일반우편, 수집용 우편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우표류소매업을 개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우표를 서신용으로 팔고 있으면서 수집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수집용으로 팔고 있습니다. 우표는 무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집용으로 팔 때도 무세가 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수집용 우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22601-2187 , 1986.10.31 2022. 11. 29.
베이커리, 빵집, 제과점에서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제과점(○○도너츠)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업소에서는 도너츠 제조판매외에 흰우유를 우유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여 손님에게 컵에 나누어서 판매하고 있는바, 이 우유 판매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을설) -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회신]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제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에서 고객이 음용할 우유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333 , 1985.02.18 2022. 11. 28.
닭을 도축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도 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철을 한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등록증(000-00-00000호)를 1984.05.30일자로 교부받아 면세사업으로만 알고 지금까지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전혀 징수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 그런데, 7개월이 경과한(1985.12.30)현재 축산물인 닭을 구입하지 않고 축산업자 또는 계육도산매업자로부터 순수한 도계만을 업으로 하여 대가를 받는 도계비 수입은 면세되지 않고 과세사업에 해당한다하여 개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징수당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동사업에 직접 사용한 매입세액공제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면세사업자등록번호 기재분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 2022. 11. 27.
산모전용패드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산모전용 패드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산모전용 패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산모전용 패드는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07 [​] , 2022.09.07 2022. 11. 26.
면세용역을 수행할 경우에 추가되는 제품 등은 면세 인가 과세인가 [질의] 면세 용역 제공 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 공급의 부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이라고 되어있다고 모든 엔지니어링 용역이 면제가 아니며, 현재의 법 기준으로 면세용역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함. 줄여서 이야기 하면 아래 요약에 잘 나와 있음. [요지] 부가.. 2022. 11. 25.
고추와 후추를 분쇄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후추 및 고추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게 1차 단순제분 가공하여 소량 단위로 포장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바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알고 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니 면세가 될수 없다고 하여 타사제품(○○○식품, ○○○식품, 기타)과 가격면에서 균형을 이룰수 없어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질의함. [회신]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고추 및 후추를 단순히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포장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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