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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를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잔디의 농산물 해당 여부 [회신]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이며 잔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된다. [요지] 잔디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농업이며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면세됨 부가, 부가1265-981 , 1983.05.25 2022. 12. 10.
불고기용으로 소고기에 양념을 재워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의 과세 여부 [회신] 고추가루, 생강, 마늘, 파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다데기) 및 쇠고기를 썰어 양념간장에 재운 상태에서 버섯, 파, 마늘 등을 첨가한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된다. [요지] 고춧가루 등을 배합하여 만든 혼합 조미료 양념을 첨가하여 불고기용으로 조미된 쇠고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2424 , 1983.11.17 2022. 12. 8.
율무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율무(의이인)의 수입 또는 국내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유) 율무는 특용작물로서 관세율표 번호 1207호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 인삼류' 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재무부 조법 1265.2-1552, 1981.12. 29 참조) [을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유)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관세율표 번호 11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임(국심 1267. 41-156, 1982. 2.12, 관세청 감정 1275-2640,1981. 11. 17 참조) (의견) ' 을설' 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율무는 한약재보다는 건강식에 사용하는 경향이.. 2022. 12. 7.
양식용 굴 종자(종패)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당사는 연근해 어민의 소득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양식용 굴종패(Seed ofoyster)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연근해 어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바, 수입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된다. [요지] 양식용 굴 종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므로 면세됨 부가, 부가1265.1-1035 , 1983.06.01 2022. 12. 6.
생닭에 조미한 반죽을 버무려서 치킨튀김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후라이드 치킨 요리용으로 생닭의 내장을 제거하고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등을 혼합한 반죽으로 버무린 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회신]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도살하여 내장을 제거한 닭에 밀가루, 우유, 계란, 미원, 후추, 소금 등을 혼합한 반죽을 씌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1033 , 1984.05.28 2022. 12. 5.
숯(목탄)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목탄(숯)을 국내 또는 외국으로부터 매입 내지 수입하여 판매하며 국내생산숯은 참나무 등을 구워서 짚 또는 싸리나무로 엮어서 40～50kg 단위로 포장 반입하여 판매코자하며, 수입 숯은 마대(Gunny Bag)에 50kg씩 포장하여 수입판매코자 함. 이 경우 과세 여부(숯의 용도는 가정·식당·일부 공업용(연료)으로 판매하는 경우임) [회신]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이다. [요지] 목탄(숯)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1-1037 , 1984.05.29 2022. 12. 4.
메밀묵, 도토리묵, 명태포, 쥐포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메밀묵·도토리묵·명태포·쥐치포의 면세 여부 [회신] 메밀 또는 도토리를 분쇄 가열하여 만드는 메밀묵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관세율표 번호 0302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어류를 단순히 건조하여 탈피한 명태포, 쥐치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삶거나 조미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1265-72 , 1983.01.05 2022. 12. 3.
콩나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콩나물의 면세 여부 [회신]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어 면세 [요지] 콩나물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채소류에 포함되어 면세됨 부가, 부가1265-1630 , 1983.08.17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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