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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액젓, 새우액젓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면 젓갈류의 경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한바 아래와 같이 당사가 제조 및 유통하는 멸치액젓 및 새우액젓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① 멸치액젓 제조 및 유통과정 - 멸치액젓(멸치와 소금절인 후 여과한 액)을 입고- 모든 원료를 넣고 완전히 용해시킴(원료:멸치액젓 99.99%, 정제염:0.01%) - 열교환기를 통과 후 홀딩탱크에서 방치 후 여과과정을 거침- 김치 등을 제조하는 거래처에 단순 운반편의를 위해 20㎏용기, 1톤용기(드럼통)로 포장한 후 납품 ② 새우액젓 제조 및 유통과정 - 새우액젓(새우와 소금 절인 후 여과한 .. 2022. 11. 7.
홍합에 약간의 열을 가열하여 냉동 포장한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홍합을 바다에서 채취하여 세척하고 단순처리과정에서 패각의 입을 벌리기 위한 수단으로 약간의 열을 가한 후 냉동하여 포장함. (성상 및 원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임)* 미가공식료품 중 제10항 패류(0307) 참고 - 상기 홍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홍합에 열을 가하는 .. 2022. 11. 6.
냉장닭에 찹쌀, 인삼등을 넣어 깍두기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냉장된 닭의 배를 갈라 인삼, 참쌀, 대추를 넣어 공급하는 경우 및 깍두기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회신] 생닭ㆍ대추ㆍ인삼ㆍ찹쌀ㆍ마늘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상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요지] 생닭ㆍ대추 등을 냉장ㆍ포장하여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와 김치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 2022. 11. 5.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와 같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일정기간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자 함. · 신축공사 : 2007.1~2008.12 · 평형 및 세대수 : 국민주택 규모 초과 1,000여세대 · 위 아파트 임대 : 2009.1~2011.12 · 위 아파트 분양 : 2012.1 □ 질의내용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아파트 신축공사비 중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임대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를 일정기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와 면세되지 않는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 면세사업에 공하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2022. 11. 4.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사실관계) - 증권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라 설립된 공적 특수법인이며, 그 업무에 대하여는 동법 제173조의 2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 의한 업무 중 “상기 업무외의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바, 당해 정관(정관 제2조 제14호)에서는 정보제공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는 증권예탁결제기관으로 집중되는 유가증권 발행내역 및 사고유가증권내역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공표(증권거래법 제173조의 8)를 통하여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혼란발생방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증권예탁결제원은 정보제공업무 영위를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여 옴 (부가46015-1763, 1999.06.. 2022. 11. 3.
경기장 운영업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19개 사업에 대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 사업장 공히 수입금액 발생 즉시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입금하고 있으며, 예산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00% 교부 받고 있음. ○ 시설현황 - 주경기장 : 축구장 - 보조경기장 : 야구장, 다목적경기장 - 체육회관 : 스쿼시장,실내수영장,실내빙상장,테니스장,헬스장,에어로빅장,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바둑교실,연회장,이벤트홀,세미나실,숙소 - 실내체육관 : 다목적 실내경기장 - 하키장, 실내인라인스케이트장 ○ 상기 시설관리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과세여부 기준이 시설관리공단 차원인지, 각 사업장 단위인지 여부 - 사업장 단위로 부과될 경우.. 2022. 11. 2.
허가받은 원격교육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로 관할교육청에 신고하고 원격평생교육시실신고증을 수령 후 제공하는 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 여부 [회신]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붙임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바람. [요지] 평생교육시설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2022. 11. 1.
농산물 도매시장 사용료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도매시장 관리사업 및 그 부대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각가치세가 면제됨. 이경우 지방자치단체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에게 법령에 의해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저온저장고, 채소쓰레기 처리시설, 중도매인 점포 등 도매시장의 부수시설에 대해 시설 사용료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 202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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