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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액을 달라고 하는 경우 줘야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급계약당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확인 날인하여 각기 1부씩 보관하고 보고용 1부는 공급받는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나.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확인도 없이 공급자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라. 만일 전 나, 다 항이 허용된다면 공급자 임의로 과소납부나 세금포탈 소지가 있지 않는지의 여부.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 2023. 11. 6.
면세용역을 과세용역으로 착각하여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가세를 업체에 주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와 같이 당소에서 발주한 지역난방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질의. (1) 설계용역명 : 지역난방개체공사 설계용역 (2) 발주처: 상계주공 ○○단지 관리사무소 (3) 계약기간: 1996.12.24.〜1997.02.13. (4) 하자기간: 1997.02.14.〜1998.2.13.(1년간) (5) 하자보증금: 일금 일백팔십일만오천원정(보험증권대체) (6) 계약금액: 일금 일천팔백일십오만원정(18,15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나. 기술용역표준계약서와 같이 계약금액 18,150,000원(부가가치세) 계약을 하고 용역설계를 완료 후 계약상대자인 ○○엔지니어링에서 용역비지급을 갑 에게 요구하여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2023. 11. 5.
청소년 숙박시설에서 일반인에게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원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허가(1급)을 받아 ○○시 ○○구 ○○동에 ○○유스센타를 신축중에 있으며 음식,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볼링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출것이며, 이용객은 청소년을 위주로 하지만 일반인에게도 제용역을 공급할 것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1항 제5조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에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귀청46015-443(1994.03.08)에서 훈련용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 당원의.. 2023. 11. 1.
사업 폐업한 후에 부도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까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1994년 12월 30일에 상품을 매출하고 상품대금으로 어음을 받아 만기일인 1995년 04월 25일까지 지급의뢰 하였으나 동채권에 대하여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채권에 대하여 1994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세 신고를 했으나. 부가가치세법 17조의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조의 2에 의하면 계속 기업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고, 폐업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갑 설)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등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자금부담을 완화하도록 마련된 취지에 맞게 상법상 소멸시효(3년)가 경과하지 않았지만 자금압박으로 폐업을 하는 시점에서 대손세액공제를 하.. 2023. 10. 30.
사업자 폐업했으나 계약상 남은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우리학교에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공사중인 대형강의동 신축공사(계속공사임)의 당초 시공회사인 D사가 부도와 함께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연대보증사인 M사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진행되어 오던중 M사도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나. M사가 부도처리되자 M사와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L씨의 청구에 의해, M사가 본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L씨에게지급하라는 법원으로 부터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으며, 다. 그후 L씨가 본교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중 일부를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S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ㆍ양수합의서(공증필)를 L씨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라. 이에 따라, 공사가 진척되어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계약금액중 노임에 대해서는 건설업법 제55조의 규정(.. 2023. 10. 28.
면세제품을 공급할때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생기는 문제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지점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사업자로서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양도담보물인 동산(수입물품인 시계부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금융업의 부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귀청의 회신을 받았는데 당점은 이 양도물품 통관시에 ○○시 사상세관에 관세와 붙임 납부영수 증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금 15,657,050원정을 납입하고 이 물품을 통관. 현재 구매업자를 물색하여 판매 하려고 하나 구매자들은 당점이 지불한 수입원가의 절반도 안되는 싼 값으로 구매하려고 하여 당점은 부가가치를 전혀 붙이지 않고 수입원가 이하로 판매하였을 때 이미 납입한 15백여 만원의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지점이 위 .. 2023. 10. 27.
소송을 통해 받은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 반환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로 면세사업자이나 동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은 과세사업자로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 입니다. 나. 이에 따라 우리공사의 과세사업부분인 부동산임대사업(휴게소, 주유소 위탁운영 사업)에 대한 시설물 명도 등의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의 인지에 관해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주유소운영자와 매월일정액의 사용료(임대료)를 납부케 하고 일정기간(계약기간) 주유소 시설물을 운영케 하였으나, 동 계약기간 종료 후 당해 시설물 및 운영권의 명도요구에도 명도 받지 못함에 따라 시설물 명도 및 부당 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 2023. 10. 27.
사업자가 폐업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 내용 (1) ○○시내 도로변의 ○○ 3층 건물(1개 층 36평)입니다. (2) 지은 지 37년(1960.09.01 신축)된 노후건물입니다. (3) 건물 밑 지하에 지하철 3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 도시계획상 확인내용 (1) 용도지역 : 2종 미관지역 (건물높이 층수제한) (2) 도시계획시설 : 고속철도 저촉 (지하시설때 별도 협의요 (3) 도시계획구역 : 도시설계구역 (도로에서 이격거리 규정) 다. 지은 지 37년이나 되어 무척 노후한 건물이고 더구나 건물 밑으로 지하철이 통과 하고 있어 그 진동으로 건물이 흔들려 붕괴 위험까지 있는 건물입니다. 이러한 노후하고 붕괴위험 있는 건물을 다시 짓고 싶어도 위와 같은 각종 규제와 경제성이 없어 새로 짓지 못하고 있습..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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