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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선박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자는 진수일인가 출항일 인가

by 조항호목 2022. 12. 8.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선박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출항일을 기준할 것인지 또는 진수일을 기준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출항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을설)

- 진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선박의 취득시기는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실제로 사용된 날은 출항일이 될 수 있다

 

 

[요지]

 

선박의 취득시기는 선박이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 부가22601-2452 , 198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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