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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합병했을때, 피합병법인 적용 여부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법인이 종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받은 것이 유효한지 아니면 흡수합병법인이 새로이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흡수합병된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와 이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신고만 하고 그 승인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총괄납부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 2023. 8. 30.
수입난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수입난의 경우 수입후 일정기간(6월-1년)동안 수입난을 조림하여 이를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요지] 수입한 난을 일정기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265 , 1996.10.30 2023. 8. 29.
연락사무소에 청구되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군에 사업장을 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시 ○○구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아 등 신축상가의 구입에 따른 매입 세금계산세를 ○○군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동매입세액을 ○○군 사업장에서 매입공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65-691.’1983.04.14)을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부가1265-691 1983.04.14 [요지]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 2023. 8. 29.
수삼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① 저희가 수삼을 가공하지 않고 생산된 그대로의 상태로 품질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진공포장하여 할인매장에서 판매하고져할 경우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인 것은 분명한바 그런 경우의 과세 여부 ② 또 한가지는 현재 김치를 20kg 단위로 비닐에 넣어서 단체 급식소에 공급하고 있는바 앞으로 3kg, 5kg 단위로 비닐 포장하여 할인매장에서 판매코져 할 경우 그 과세 여부 [회신] 1.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수삼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그대로의 것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023. 8. 28.
옥수수를 단순 증기로 쪄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조합에서는 관내 농민조합원들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하여 영세하지만 약 13억원을 투자하여 찰옥수수 가공공장을 1995년도에 신축하여 12월 14일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 가공공장에서는 찰옥수수를 수매하여 급냉시킨후 저장보관한 다음 증숙시켜 진공포장을 하여 농산물 판매 슈퍼 및 일반 슈퍼등에 공급하여 상품을 판매하고져 합니다. 3.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하여 당 조합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과세품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172, ‘1992.07.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7.. 2023. 8. 28.
구입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여 위약금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징수 해당에 관해 질의합니다. ○ 순천시 소재 대지 454평을 ○○개발 사업소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건축을 신축하려고 하면서 서울 소재 ○○회사로부터 삼십 삼억원(VAT포함)을 빌려 쓰기로 개약하고 설정료 27,290,600원을 시설자금에서 우선 차압하여 설정요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건축을 신축하기로한 공사업체인 ○○건설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여 ○○렌탈 회사와 계약을 해약하게 되어 설정료과 위약금 10%인 2,079,060원과 1996년 3월 20일 부터 5월17일까지 이자 648,992원과 부가가치세 3,066,865원을 지불하고 시설자금 해약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부가가치 세입상 세금계산서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 2023. 8. 27.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법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에 있는 본인소유 건물일부를 ○○제과주식회사에 전세 250,000,000원으로 임대하고 있는데 전세 계약당시 부가가치세 부담에관한 특별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는바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전세입주자인 ○○제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과로부터 징수할수 없고 본인부담하에 납부하여야하는 것인지 그 법적 견해와 법적 근거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2-8...12[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등에 해당 세부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전세금수령으로 제공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 2023. 8. 27.
사업장이 두개 이상인 경우 부가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2개의 사업장이(본점: 부산 소재, 지점: 경남 소재)동일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입니다. ○ 이 경우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동일관할세무서일 경우 본ㆍ지점 합산한 후 납부 또는 환급하여야 적법한 신고납부로 보는지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함. 부가, 부가46015-1515 , 1996.07.27 >>>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한 사업장에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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