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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을 위하여 사료용으로 화분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양봉산물 수입상으로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화분(bee pollen)을 사료용 원료로 수입하고자 하오니 부가세면세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사가 사료협회에 문의한바에 따르면 사료관리법을 비롯한 사료관리 관계규정이 대폭 개정 보완됨으로써 지난해 10월부터 농가부업규모의 양축농가에서 사용하는 사료에 대하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749, 1992.11.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749, 1992.11.25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양봉사료용으로 수입하는 화분은 수입시와 국내거래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국외에서 양봉사료.. 2023. 9. 5.
떡볶이용 떡과 떡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서 떡방앗간을하고있으며 시내백화점에 떡을 납품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납품하는떡은 떡볶기용 가래떡과 떡국에넣는 떡살(가늘게 썰어놓은상태)입니다. -> 위와 같이 제가 쌀을구입하여 저의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제4-1-4...12[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4-1-4...12 [요지] 쌀을 구입하여 떡방앗간에서 가래떡과 떡살을 만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 부가46015-1612 , 1996.08.08 2023. 9. 4.
마른 오징어를 열을 가하여 넓게 펴서 판매하면 면세, 과세여부 [질의] [질의 1] 마른 오징어를 로울러기계에 압착시켜(소량의 열 가열) 칼집을 낸 형태로 폴리에틸렌포장지에 개별포장하여 공급시 면세 여부 [질의 2] 마른오징어를 기계로 찢어 상기의 소포장 형태로 공급시 면세여부 [회신]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오징어의 형태를 유지하는지 여부에 불문함)로 개별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요지] 마른 오징어에 열(60°〜70℃)을 가한 후 롤링기를 이용하여 반듯하게 펴고 길게 늘려서 일정하게 찢은 형태로 개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2023. 9. 3.
콩국, 콩국물, 콩물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당사는 콩가공식품 제조전문업체로서 유부, 두부등을 제조하여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 본 건은 금번 당사에서 제조하여 (주)○○물산 식품사업부에 판매중인 제품의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3. 본 건의 제품명은 콩국이며 사용되는 원재료는 대두(콩)입니다. 본 제품의 제조공정은 (별첨1)의 내용과 같으며, 제품의 포장및 출하는 (별첨2)의 내용과 같습니다. 4. 상기의 내용과 같이 본 제품은 면세품목인 콩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오니 검토후 부가가치세 부과품목에 해당되어지는지 결과 부탁드립니다. [회신]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콩을 가공하여 콩국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2023. 9. 2.
본점과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중복으로 납부 했을때 환급은 어디서 받나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1995년 08월 당사 본점과 ○○공사와의 쌀 조작에 대한 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하고 1996년 03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조작비에 대한 청산을 하였으나 ○○지사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자가공급에 의한 내부거래임을 알지 못하고 당 지사 관할 ○○ 세무서에 1995년 10월 27,504,456원을 이중 납부하여 ○○ 세무서에서는 사업장 과세의 원칙을 들어 환급할수 없고 본점에서 납부한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고 하니 어디에서 환급 받아야 하는지를 빌의합니다. [회신] 1.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운송용역 공급계약 및 대금수령이 이루어지고 지점소유차량으로 하여금 당해 운송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당해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본점에서 .. 2023. 9. 1.
미강(쌀겨)를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경북 김천시 개령면 ○○리 445-1번지 사업장을 두고 ○○농산이라는 상호로 미강을 각 도정공장에서 수집하여 각 사료공장 및 유지공장 등에 납품(수집된 미강은 변형없이 원형 그대로 납품함)을 하고 있는 중간수집상으로서 현재 제가 취급하고 있는 미강이 부가세의 면세재화에 해당되는지? 참고로 거래처에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미강은 면세재화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과세가 되어야 하는지? [ 제 목 ]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2023. 8. 31.
사업장 폐업후 다른 사업장으로 재고를 옮길 경우 부가세 잔존재화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개인 제조사업자로서 ○○조 ○○○시 인근에 제조공장을 두고 운영하여 오던중 시가지및 주택지가 확정됨에 따라 공장인근에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주민으로부터 공장소음과 폐수등으로 주거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민원이 야기되어 부득이 공장을 이정하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따아서 같은 관할 세무서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신축(○○도 ○○면 ○○리)허가를 득하고 신공장에 사업자등록을 한이후 약2개년에 걸쳐 공장신축을 완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사업장을 폐쇄하고 잔존재화를 이전하여 구공장과 신공장을 통합운영코자 합니다. 따라서 잔존 재화에대한 세무처리신고를 다음과 같은 설이있어 질의하오니 어떻게 하는것이 적법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구사업장을 폐쇄하고 동시에 신사업장.. 2023. 8. 31.
쌀겨(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유) ○ 벼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미강은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분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미강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로 본다 하여도 이는 그 가체가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재무부 유권해석(간세1235-2352, 1977.08.02)에서도 미강과 유사한 밀기울, 소맥강, 소맥피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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