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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업을 시작한날과 사업자등록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 업 년 월 일 : 1987. 03. 27 나. 사업자등록년월일 : 1988. 06.13 위와 같이 개업년월일과 사업자등록일의 큰차이가 났을 때 영업개시일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요지]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379 , 1996.02... 2023. 8. 19.
부가세 총괄납부 사업자의 판매사업장을 제조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장과 판매장을 가진 사업자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 승인을 얻을 경우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판매장에서는 제조장의 연장으로 보아 판매장의 업태를 제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요지] 제조장과 판매사업장을 별도로 가진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당해 판매사업자의 사업구분은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13 , 1996.02.01 2023. 8. 19.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이 수정되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4)항 1호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경정에 의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1조에 경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당사의 경우 현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선박관련 부채 2,420,812,55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매수하였으나, 부채금액을 누락한 현금지급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사는 취득한 선박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 수시부과 사유로 선박이 압류되었으며 경정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 2023. 8. 18.
대금미지급으로 압류판결을 받았으나 소재불문명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엔 대손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옥외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근무하는 경리 직원으로서 편의상 본인이 근무하는 법인을 “갑”이라 하고 거래처를 “을”이라 하겠습니다. “갑”은 광고 시설물 임대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용역(이하 “광고 용역”이라 하겠습니다)을 “을”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는 계약내용(계약기간 3년)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영수하였습니다. 나. 그러던 중 거래처 “을”은 일방적으로 당초 계약 기간을 1년간으로 종료 통지한후 광고 용역 대가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사실상 부도 및 무단폐업상태로 잔여기간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그후 “갑”은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로 인하여 교부하지 못한 잔여 기간에 대한 광고 용역 수입에 대.. 2023. 8. 17.
사업자등록증 발행전에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에 상가를 ○○○에게 분양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약 1천만원은 사정이 있어서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매수인 ○○○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세금계산서는 ○○○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였습니다. 다. 질문내용 위와 같은 경우 상가 매수인 ○○○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63, 1988.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63, 1988.07.20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 2023. 8. 16.
영농조합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법인은 농발법 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1995년도에 50%보조, 30%융자, 20%자부담 사업으로 농산물집하(사과, 배) 선과, 저온저장고 등 건평 453평에 약 5억 예산을 투입, 업자로 하여금 도급시설을 갖추고 부가세 5천2백만을 부담했습니다. [사업내용] 가. 저온저장고에 과일을 저장하고 보관료를 받고 있음 나. 과일을 현대화돤 고급선과기로 선별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음 [질의내용] 가. 공동시설설립시 부담한 부가세(5천2백만원)을 환불받을 수 았는지 여부 나. 사업내용의 1,2항 수수료(농가에게서 받고 있는 것)는 세무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앞으로 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 2023. 8. 15.
농가에 공급하는 축사용 톱밥과 발효용 톱밥의 면세, 과세여부 [질의] [질의요지] ○ 소나무 원목과 참나무 등 잡목을 원재료로 사용, 톱밥제조용 분쇄기에 투입하여 톱밥을 생산(부재료 첨가는 없음), 실수요자인 농가 및 농, 축협에 판매하는 경우 동 톱밥의 부가가치세 과, 면세 여부가 모호하여 질의함. 가. 농가 축사용 톱밥의 과, 면세 여부 농가 축사 바닥깔이용 톱밥은 주문 생산에 의해서 농가에 직접 판매되고 있으며, 왕겨에 비해서 악취제거가 잘되고 가축의 분뇨와 섞이었을 때 발효가 잘되며, 내구적이며 결국 전답용 밑거름으로 사용됨. 나. 발효용 톱밥의 과, 면세 여부 톱밥 제조업체에서 농, 축협에 판매하는 발효용 톱밥은 농, 축협에서 발효시설을 갖춰 여러 동물의 분뇨를 혼합 일정기간 숙성내지 발효시켜 포장한 후, 포장단위로 농가에 판매되는 바, 농가에서는 특용 .. 2023. 8. 14.
오징어포를 잘게 찢어 판매하는 것과 양념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오징어포(조미오징어라고도 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반찬으로 공할수 있게 잘게 잘게 찢어져 있는 마른 오징어포를 말함)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2) 상기 질의1의 오징어포를 구입하여 양념(고추장, 깨, 마늘, 식용유등)을 첨가하여 무침을 만든 상태(기타의 가열처리 및 가공처리는 하지않음)로 냉장처리를 하여 학교(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등)에 단체급식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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