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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 쌀가루, 미강을 구입하여 제조, 상품을 만들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부가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3항고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항 규정을 보면 탈곡, 저이 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은 물로 위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세되는 미강을 구입해 배합사료 제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제 매입세 공제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오나,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 관계로 질의 하오며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미강을 배합사료.. 2023. 9. 13.
음식점 확장이전할때 사업자등록 방법. 기존사업장 폐지 신규발급 또는 사업자정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대전시 유성구 ○○동에서 허가사업(유흥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같은 동 다른 번지로 사업장을 확장신설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함. ○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본인의 기존 사업장 허가는 타인에게 명의변경으로 허가자명의가 변경되고 신규사업장 허가는 본인명의로 허가를 득하려고 함. ○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사업장 이전은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로 되어 있음. 가.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차량과 중요 비품을 신규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할 것인 바, 사업장 이전을 사유로 등록정정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나. 아니면 기존 사업장은 .. 2023. 9. 12.
선납하여 할인 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차감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선납할인액이 에누리인가 할인액인가. 중간지급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에서 중도금을 선납하게 되면 통상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게 됨. 이러한 통칭 선납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인가, 할인액인가. (갑설) - 에누리임. (을설) - 할인액임. [회신]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 약정이 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규정된 할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참고로 지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593 1987.03.31) 사본을 통보하니 상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 22601-593, 1987. 03. 3.. 2023. 9. 11.
결제대금에서 프로모션으로 금액차감해준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질문 : 결제대금에서 프로모션으로 금액차감해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1년 계약하여 대금 청구는 고정관리비 + 고객사에서 사용한 횟수에 따라 매월 금액이 청구 됩니다. 고객사 프로모션으로 현재계약한 업체들 중 일부에게 일부 금액을 차감시켜주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이 궁금합니다. 갑설) 기존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차감한 것은 별도 인보이스로 청구 을설) 기존금액에서 차감하여 순액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 차감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에누리라면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고 발행해야 할것이며, 매출할인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것입니다. 매출에누리는 품질, 수량, 매.. 2023. 9. 10.
사업자등록증의 공동사업자, 공동대표가 대표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상속에 의해 7명의 가족이 일정 지분이 있는 건물을 임대하며 '홍○○외 6인'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지난 10여년간 21%의 지분을 가진 현 대표의 건물관리가 너무 자의적이고 일방적이어서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결의를 하여 대표를 바꾸고져 함. 민법 제265조에 근거하여 대표자명의 정정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공동사업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와 변경 후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요지]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2023. 9. 9.
자연석, 돌을 산, 바다, 강에서 채취하여 판매할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산이나 수몰지구 강 등에서 자연석 채취허가를 득하여 이를 채취하여 가정용 또는 조경공사용으로 자연석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자연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자연석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2442 , 1996.11.16 2023. 9. 8.
원두커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식품관련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당사에선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구청으로부터 「식품 소분업 허가」를 취득하여, 1997년 01월부터 가공된(볶음) 완제품 원두커피를 수입 후 소분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가공된(볶은) 완제품 원두커피는 대용량(3kg이상) 포장으로 수입하며, 일반 소비자 원하는 용량의 소량(300kg이하)으로 소포장해서 판매 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가공된(볶은) 완제품 원두커피를 수입 통관시, 관세(8%), 득소세(15%), 부가가치세(10%)를 납부합니다. 수입후 단순히 소포장으로 소분하여 판매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지 여부. [회신] 가공된 원두커피 완제품을 수입한 사업자가 동 원두커피를 소량으로 나누어 포.. 2023. 9. 7.
쌀가루, 도정후 쌀부스러기, 쌀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국도처의 도정공장(○○ 도정공장, 일반 도정공장)에서 미강을 수거하여, 사료공장에 납품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 1항 1호, 제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28조 제 1항, 2항 규정을 보면 탈곡, 정미등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것은 물론 위 모든 것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미강도(쌀 도정 후 쌀부스러기)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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