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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발행 가능한 폐업사실증명원의 용도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과거에 개인사업으로 꽃집을 하겠다고 사업자등록증을 냈던 사람이 실제로 영업을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고자 함. 이 때 사업자등록번호증 교부 및 검열대장 사본과 폐업사실확인서 사본만 제시했다면 그것으로 실제로 영업을 했다고 인정되는지, 사업자등록증만을 교부받았다가 폐업했었다는 사실만 증명이 되는지 여부. 나. 과세로 영업을 했다면,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으로 영업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면세를 받고 영업을 했다면 어떤 근거로 면세영업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 여부. 다. 동서양난, 분재, 관엽식물 등을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고, 이미 타인이 수입한 동서양난, 분재, 관엽식물 등을 도매로 받아서 소매로 영업을 할 때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2023. 8. 26.
폐업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폐업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던 사업장을 매각처분(1995.08.09) 하였는바 그 당시 건물매입자(일반과세자)에게 주민등록발행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필한 후 폐업신고 하였습니다. [질의] ○ 이때 기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행할수 있는지의 여부 (단,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와 만약 가능하다면 가산세 문제에 대한 여부 [ 제 목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69, 1988.09.16)을 참조붙임 : ※ 부가22601-1669, 1988.09.16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3. 8. 25.
매입건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되어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받는 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대구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위생냉, 난방 및 소방설비 단종면허로 아파트 및 일반오피스텔 설비공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1978년 설립하여 1993년 제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까지는 면세현장과 과세현장을 분리매입세액을 계산하였으며,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의거 안분계산을 하였음. 그러나 94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는 당사에서 과세현장과 면세현장을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및 명세, 과세원장을 분리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는 이유로 과세.면세현장을 분리하지않고 매입세액전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안분계산하여 왔으며, 매 신고때마다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임. 나. 당사는 과세와 면세부문의 직전(95년.. 2023. 8. 25.
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반영하는 방법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 ○○시에서 전자 대리점을 하고 있는 김○○이라고 합니다저의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학교 방송시설을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949 , 1996.05.16 2023. 8. 24.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승용차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회사는 1992년도 회사 승용차 (콩코드) 를 구입함에 있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나 비영업용승용차구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를하였습니다. 근번 승용차의 노후화로 개인에게 매매하려고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16 , 1996.03.18 2023. 8. 23.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회신]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여 주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572 , 1996.03.25 2023. 8. 22.
밤을 구워서 봉투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 면세, 과세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고속도로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가공하지 아니한 알밤을 공급 받아 이를 구워서 봉투에 담아 일반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공급에 해당하는지, 과세공급에 해당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915-166 1996.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915-166 1996.0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요지]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2023. 8. 21.
위약금을 거래처에 지급할때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주)○○시스템은 (사)한국○○협회와 물품납품계약을 맺어 물품을 납품하던중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여 위약금을 물게되었습니다. * 정산내역서 공 제 내 역 : 위약금 금 액 : 131,084,400 ---- 산 출 근 거 : *바코드 이표 2,253,000조 x @548 X 10% - 123,464,400 *이표장착기 3,810개 x @20,000 x 10% = 7,620,000 합 계 : 131,084,400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약금 정산을 하였읍니다. 그러나 (사) 한국○○협회에서는 위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저희 (주)○○시스템에서는 물건을 납품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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