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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예규 판례

건물을 판매후 리스(임차)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떻게 하나요

by 조항호목 2023. 4. 19.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자산 또는 사용하여 온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하는 경우 리스회사에 당해자산을 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참고로 리스이용자 : 임차인

리스회사 : 임대인

 

 

 

[회신]

 

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시설대여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요지]

 

사업자가 제조・ 구입 또는 사용하여온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그 시설을 리스하는 경우 당해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 재부가46015-182 , 199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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