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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페이코인)으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한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가상화폐인 00코인*을 이용하여 가맹점인 편의점에서 재화를 구입하였음* 결제 서비스업체인 ㈜다@에서 만든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코인*을 충전한후 해당 @코인을 00코인으로 전환하여, 00코인 가맹점에서 상품등을 구매함 2. 질의내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가상화폐인 페이코인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회신]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법령해석과-956] , 2021.03.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 2022. 4. 25.
해외파견직원이 거주자인지 판단 여부 [질의] ○ 사실관계 -A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지법인(A법인 40%, 외국법인 60% 출자)을 설립하고 A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법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파견직원의 근무, 거주형태는 다음과 같음 ・ 파견현황 : 3년 동안 파견근무 후 국내(A법인) 복귀근무 예정 ・ 고용계약 : A법인과 고용계약을 유지하며 현지법인과 별도의 고용계약 체결(이중 고용관계) ・ 급여 : 당사에서 국내급여를 지급하며 동시에 현지법인에서 해외급여(해외수당)를 지급함 ・ 이주형태 :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하여 현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파견직원과 가족의 주재산은 대한민국에 소재함 ・ 사우디아라비아 소득세 과세현황 : 외국인근로자의 개인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함 ○ 질의내용 -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 2022. 4. 22.
해외파견직원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대신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신고 여부 [질의]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법인임 ○ A법인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직원 갑을 일본 소재 해외 관계회사 B에 파견하여 직원 갑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B법인의 업무를 전담함 ○직원 갑의 해외파견 근무계약 내용 -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고 파견기간 종료 후 A의 직원으로 복직- 파견기간 동안 A와 갑의 법률상 고용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됨 -A는 해외 파견기간 동안 갑의 급여를 매월 갑의 기존은행 계좌에 원화로 직접 송금함 - A는 해외파견기간 동안 갑의 급여를 지급하지만, 매월 A의 지급액을 B에게 청구하여 받음 ○갑에 대한 급여지급 시 A법인과 B법인의 회계처리- 갑에게 급여지급 시 ▪ A : 차) 미수금 ××× 대) 현금 ×××▪ B : 차) 급여 .. 2022. 4. 22.
근로관계가 없는.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은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소득 구분 [질의]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학생에게 등록금, 수업료 등 장학금을 지급하고, 해당 장학생으로부터 장학금 지원 해당기간의 2배수로 당사에 근무토록 함 ○ 재직 의무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또는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일체를 반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나. 질의내용 ○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근로관계가 없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수업료 등 장학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2377, 1997.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377, 1997.09.09.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 2022. 4. 21.
해고된 노조원이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질의] 1. 사실관계 ○ 희생자 구제기금은 해직자의 생계를 위하여 주위 동료가 도움을 주는 차원의 구제금이었으나 이후 희생자 구제 규정 및 규칙을 정비하여 소송비,생계비,경제적 불이익 비용 등 다양한 사유로 지급되고 있음-「희생자 구제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 해고 또는 사법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및 구속・수배(농성) 부상(입원)의 경우에 희생자 구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하며-희생자가 원상회복(복직)되면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비 등 구제기금을 전액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고, 미반환자에 대하여는 소송 등을통하여 환수조치하며, 희생자는 대여금 반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함 2. 질의내용 ○노동조합의 해고 노조원에 대한 지원금액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 2022. 4. 21.
의무발행 사업자가 일반인(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사업자가 아닌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익월 10일에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후 현금을 수령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2022. 4. 20.
중고거래 사이트(당근, 중고나라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지 [질의] 1. 사실관계 ○ 당사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귀금속을 온라인 소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중고거래 플랫폼(번개장터)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입금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신]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인 ○○○○는 판매대행업체로서 고객이 중고거래 플랫폼 결제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로부터 입금받고 있으며, 이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대금을 정산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객이 재화에 대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고객의 결제대금 중 수.. 2022. 4. 20.
회비(동문회등)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 1. 사실관계 ○ ○○학원에서 시험에 합격한 회원을 중심으로 동문회를 결성하여 동문회비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동문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서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귀 질의의 회비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요지] 동문회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 서면-2021-전..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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