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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 사업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한 곳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지 [질의] ○총괄납부사업자의 A지점에서 거래처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B지점에서 일부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면서 A지점에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경우 A지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이며 각 지점에서 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신청법인의 지점 중 A지점은 거래처와 제품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발주, 대금결제 등)을 체결하였으나 생산능력의 한계로 인한 물량 부족 및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처 인근의 B지점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각각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물량을 지원하고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며,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한 물량 전체에.. 2022. 4. 7.
신용불량등의 이유로 법인카드가 없는 법인이 접대비를 사용할 경우 [질의] 1. 질의내용 □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은? (개인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지?) [회신]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요지]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의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출하는.. 2022. 4. 6.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인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 사업장 외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함에 따라 당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을 새로운 사업장에 10명을 재배치하고 동 재배치대상 직원들에게 회사가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이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재배치대상 직원 중 2명은 개인적인 사유로 사택입주를 희망하고 있지 아니하여 회사측에서 사택입주자가 누리는 혜택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수당으로 매월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2명이 재배치대상직원들이 사택이 아닌 수당을 받음으로 인하여 폐사가 다른 8명의 직원들에게 제공한 사택이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2022. 4. 6.
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한번에 파는 경우 부가세 [질의] 질의요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버섯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된장을 혼합하여 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하나의 공급단위로 구성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 공급가액 사실관계 ○ 신청인은 농축수산물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 건버섯(표고)을 선물세트로 판매함에 있어 된장을 같이 넣어 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이며 쟁점상품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음- 상품1 : 건버섯(면세) 중량 280g(구성비 82.5%), 매입가격 25,000원- 상품2 : 된장(과세) 중량 500g(구성비 17.5%), 매입가격 10,000원 [답변내용] 사업자가 과세재화인 된장과 면세재화인 건버섯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2022. 4. 5.
영업권(영업 권리금)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세를 내야하는가 [질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어음으로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어음을 현금화 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어음할인료 상당액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공급자의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외의 자가 받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은.. 2022. 4. 5.
직원에게 생일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임직원에 대하여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에 복리후생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여부 [회신]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시 복리후생계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시 결혼기념일에 회사로부터 받는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생일, 출산시 지급하는 선물은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92, 1993.01.13 및 서면1팀-829, 2004.06.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 원천세과-296 ,.. 2022. 4. 4.
대리점에 간판을 제작하여 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A주식회사는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대리점에 자사상호가 표시된 간판을 설치해 주고 제작비용을 광고선전비로 회계처리를 하여오다 과세관청에서 회계처리의 오류를 지적하여 간판제작 지원비용을 A회사의 광고선전장치로 자산 계상하여 간판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만을 광고선전비로 수정. 경과된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수정신고 완료하였습니다. 간판대금은 A주식회사가 50%를 금전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대리점이 부담을 하였습니다. 하나의 간판을 제작하면서 A주식회사와 대리점이 각각 50%에 해당되는 매입세금계사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질의 1] 동간판대금 지원비용 50%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장 증여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양설의.. 2022. 4. 4.
연체료를 과세표준(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가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 임대료를 기한내에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할 때 연체료 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회신]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한 귀의의 경우에는〔서면3팀-2335. 2004.04.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지]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 2007.01.2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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